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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17일 코로나 추경 처리…여야, 공천 내홍 수습 총력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06:00

통합당, 현미경 추경심사 예고…與 현금 살포 견제
김형오 물러난 자리에 김종인 귀환, 칼바람 불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번 주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가 증액 여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가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에 6조3000억~6조7000억원 가량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전례 없는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또 15일에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가 강도 높은 경제 복구대책을 주문한 만큼 여당의 발걸음은 초조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안심마스크 특별제작 협약식'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13 mironj19@newspim.com

반면 미래통합당은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장하는 6조원대 증액에 대해 지난 15일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효과적인 방향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무작정 정책예산은 안 된다"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총선용 현금 살포가 아닌 취약계층,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이어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재난극복소득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전쟁에 참전할 것인가도 또 하나의 관심사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주 각 당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각 당 지도부의 고민거리다. 비교적 무난한 공천 작업을 진행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밝히면서 곤란한 지경에 맞부딪쳤다.

3선 중진이자 민주당 브레인으로 꼽히는 민 의원은 '미투'(me too) 논란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이번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됐다. 민주당은 민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을 청년우선전략선거구 선정, 장경태 위원장과 김현지 중앙선대위 코로나19대책추진단 부단장이 오는 19~20일 경선을 앞두고 있다.

민 의원은 "내가 출마하지 않으면 의석을 하나 내주는 것"이라며 "당선을 목표로 힘차게 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경태 위원장은 "국민적 지지와 응원이 커가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으면서까지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는 행동에는 동대문 주민께서도, 당원께서도 외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미래통합당은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의 사퇴로 지도부 간 갈등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번 주 출범 예정인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기 위해 진작부터 공을 들였다. 문제는 김 전 대표가 수락 조건으로 '공천 잡음 해결'을 내세운 점이다. 특히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를 공관위가 서울 강남갑에 전략공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무소속 출마, 김미균 시지온 대표 공천 철회 등이 터지면서 기세등등하던 김형오 체제에 파열음이 났다. 결국 김형오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공천 과정에서 생긴 잡음이 4·15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번 주 PK(부산·경남)과 TK(대구·경북) 등 나머지 공천 지역 후보가 결정되고 선대위가 꾸려지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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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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