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위기에 놓인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 총 100조원의 민자·기업·공공투자가 조만간 추진된다.
코로나로 인해 타격이 큰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가장 타격이 심한 것으로 알려진 관광업계와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특별지원대책이 추진된다.
1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아래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 국가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상황인 만큼 과거와는 다른 정부의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며 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기활력 보강을 위한 지원을 정부에 주문했다.
우선 정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1·2차 민생경제 안정대책과 함께 '코로나 추경' 11조7000억원까지 총 32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1차 中企‧소상공인, 관광업체 등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대책과 2차 방역 예비비 신속 집행,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와 같은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총력 지원하고 통과 즉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추진키로 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민간은행에 대한 업무 위탁 범위 확대 ▲3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의 경우 신속심사제도 도입 ▲통신요금 감면을 비롯한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점검키로 했다.
내수 위축과 생산 차질이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대책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0조원 규모의 기업·민자·공공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해 투자활력을 제고키로 했다. 이어 내수 활성화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관광업계의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확대와 같은 금융·세제·재정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진정 시 신속한 여행수요 회복을 위해 국내 및 방한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이 ICT R&D(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률 감축 등을 추진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인 입국 제한에도 적극 대응하고 유가 변동성 확대와 수출 동향도 주시하면서 무역금융을 상반기 중 70%까지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추가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국민이 어려울 때 정부가 힘이 되겠다"며 "국회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당분간 매주 일요일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 조기집행 상황과 3단계 민생경제 안정 대책의 이행상황도 함께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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