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경찰에 무소불위 권력 주는게 맞나…원칙으로 돌아가야"
"인기있는 정치인보다 미래에 제대로 평가받는 정치인 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지난 10일 오후 김웅 서울 송파갑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았다. 그 어느 사무실보다 시끌벅적했고, 사람들로 붐볐다. 김 후보는 그 틈에 앉아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에게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국회의원 후보자, 혹은 전직 검사의 위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다행히 주민들은 그 모습에 반색했다. 친근한 그의 인상과 태도에 마음을 열었고, 젊은 사람들도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작가인 그에게 호감을 보여줬다.
하지만 부드러운 외면과 달리 그는 굳건한 소신파다. 검찰 내에서도 그는 늘 자신만의 색과 목소리를 가진 검사였다. 정치도 예외는 아니다. 마냥 인기 있는 정치인 보다, 법을 제대로 만드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다.
"그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더라도 오만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권력기관을 분산시켜놓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정치인으로서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우리나라가 시민민주주의로 가는 데 있어 절차적인 법안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웅 후보와의 일문일답.
-영입인재로 국회에 들어와 비례대표 출마가 예상됐었다. 지역구 출마를 선택한 계기는?
▲처음에는 비례대표를 생각하고 시작했다. 지역 관리를 잘 못 할 것 같았다. 또 형사사법제도와 법 만드는 데 전문성이 있으니 거기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비례정당이 별도로 생겼다. 정치 시작하고 한 달 만에 당적을 옮기고 선거 끝나고 또 당적을 옮기면 당적을 세 번 갖게 되지 않나.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가 민망할 것 같았다. 그걸 걱정하니 새보수당 의원님들이 '그럴 거면 지역구 나가라. 가서 주민들 만나보고 직접 선택을 받아 봐라. 그게 큰 보람이다' 하는 얘기를 하셨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가만히 앉아 과실만 따먹을 수는 없겠다 싶어 지역구를 선택했다.
-많은 지역 중에서도 왜 송파갑을 택했나.
▲공관위에도 얘기했지만 특별한 연고가 있다기 보다는 그냥 송파에 살고 싶었다.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법안을 만드는 사람이 꼭 되고 싶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잘못된 형사사법제도를 고치고 싶었고, 이를 위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 측면에서 송파는 전문가들이 계속 국회의원을 해 왔었고, 주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문직이나 회사원 등 전형적인 중산층이 살고 있다. 저와 가장 정서가 맞다고 생각했다. 당선 가능성과 제가 대변하려는 가치를 보고 욕심을 좀 냈다. 운이 좋았다.
-지역 민심은 어떤가.
▲전체적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오만하고 독선적인 부분, 코로나 사태에서 나오는 무능함에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우리 당 지지로 오는 것은 아니다. 정치 전반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도 같이 나오고 있다. 저희 당에서도 그 부분들을 대변해주고, 원하는 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공약이 나오면 그때서야 지지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김웅이라는 사람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저에 대해 아는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해 주신다. 방송도 많이 나왔고, 입당식 때도 정부와 확실히 싸우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실정과 싸우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듯하다. 젊은 층은 작가, 드라마의 원작자로 알아봐주신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호감을 보여 주신다. 투사로 보는 시각, 작가로 보는 시각 등 전혀 다른 두 가지가 공존한다. 한편으로는 젊은 후보가 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다.
-상대 후보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누가 오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입법작용 등의 실무를 많이 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법령 제·개정 작업과 자문 해석 업무를 했다. 행정적으로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법무보좌관을 하면서 국회 업무나 행정부 내에서의 정책 집행을 직접 담당했었다. 대검에서는 형사정책 분야에 있었을 때 업무를 총괄 했다. 입법 활동,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지역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저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나 소송,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빠르지 않겠나.
한편으로는 친근한 인상도 강점이다. 직접 만나보면 '전혀 검사 같지 않다, 동생 같다'고 하시는데, 그런 이미지가 장점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아무래도 갑자기 나타난 후보라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아들 하시더라. '잘 할 것 같다. 군림하고 오만하게 굴진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신다. 거기 제 인상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겠나.
-송파갑 지역의 현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가장 큰 문제는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이다. 30년씩 사신 분들이 많은데 녹물이 나오고 벽에서 바람이 들어와도 해결할 수가 없다.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겨 재건축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이다. 그런 곳에서 그냥 살라고 하는 것은 국가지상주의이며 정부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노후 아파트인데도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종합부동산세 등 폭압적인 중과세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너희는 부자니까'라고 하지만, 실현이 전혀 안 된 이익 아닌가. 저 프레임 때문에 부동산 개발이나 중과세를 가지고 주민들이 억울함을 얘기할 수조차 없다.
풍납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보기 드물게 남아있는 낙후 지역이다. 주민들이 적법한 곳에 자기 돈 들여 살고 세금도 다 내는데도 불구하고 풍납토성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집에 비가 새고 물이 새도 내 마음대로 고칠수 없는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오래된 주택을 증축 및 재건축 하고 싶어도, 문화재 보호 운운하면서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 기본적인 행복권마저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래 송파 발전을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고민이다. 한예종 학생들도, 주민들도 모두 송파로 오기를 원하는데 일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 후보가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재건축 문제 등은 국회의원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렵지 않나.
▲그렇다. 서울시부터 국토교통부, 송파구도 연관이 되어 있다. 하지만 누구 한 명은 나서서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것을 제가 하려 한다. 시나 구에서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서초구도 이혜훈 의원이 재건축 문제에 도움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한예종 문제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희망이 있을 때 이를 결집시키고 정당하게 표출할 방법을 제시해줘야 할 것이다.
-고향이 전남 순천이다. 호남 출신이 보수당에서 활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작을 보수 정당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향에서는 낙선운동을 하겠다, 고향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제 소신이 중요했다. 사회가 갑자기 변하거나 제도가 바뀔 때 제일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다. 어떤 제도가 바뀌든 특히 그게 잘못된 제도라면 센 사람은 더 세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돈이 많아진다. 항상 제도가 바뀌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은 피상적일뿐이다. 보수주의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를 점진적으로 바꾸는 개념이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봤다. 시장경제주의도 가난에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본다. 원래부터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호남 출신이라고, 국회의원 하고 싶다고 이를 버려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의원은 있어봤자 소용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호남 보수 정치인이 메리트가 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통팔달의 정치적 요충지에 있는 거다. 중도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다수의 목소리와 미래에 적합한 목소리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호남 출신 정치인인 것을 오히려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 새로운 보수당에 있다가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어제 떨어진 돌에 맞아 죽지는 않는다. 지금 떨어지는 돌에 맞아 죽는 거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뭔가. 저는 정부여당의 오만한, 불통의 정치라고 본다. 지금 중요한건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에 경고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씨가 작으면 봉화불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당연히 모여야 했다.
새보수당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부잣집에 밥 얻어먹으려 온 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귀가 열렸다고 생각해 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인도하고 설득해 당이 '우리는 중도로 간다, 미래로 간다, 변화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또 개인적으로도 한국당에 계시던 분들이 희망적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공천도 민주당과 비교가 안 되는 혁신적 공천을 보여주지 않았나. 국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 했다는 점에서 미래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검사 조직을 나왔다. '사기극'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올바른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검사가 왜 생겼는지를 봐야 한다. 장발장을 보면 프랑스 대혁명 무렵 자베르 경감이라는 경찰이 나온다. 자베르와 판사들이 모든 재판을 좌지우지한다. 그걸 도저히 못 견뎌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1801년 생겨난 것이 검사다. 당시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었고 재판은 판사가 하고 있었는데, 판사가 스스로 기소하고 재판을 했다. 누구든 잡혀갈 수 있었던 구조다. 그러니 수사와 판결을 감시 하라고 검찰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감독을 해야 하는 검찰이 선수로 뛴다는 것이다. 복싱에서 국민과 경찰이 선수로 뛰는데 링 위에서 주심을 봐야 할 검찰이 선수를 한다. 그럼 주심을 감시할 주체가 없는 것이다. 그럼 개혁 방법은 뭔가. 심판은 심판 역할만 하게하고, 심판이 선수로 뛰게 되면 다른 사람을 심판으로 세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개혁 방안은 검사가 선수로 뛸 때 심판이 없으니 공평하게 경찰이 선수로 뛸 때도 심판을 없애자는 식이다.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으니 경찰에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다는 거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나 양홍석 참여연대 소장 등이 반대하는 것도 그 부분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그대로 남겨놓고 경찰도 마음대로 수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나.
제대로 하려면 1801년으로 돌아가야 한다. 검사는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만 하고,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사법경찰은 수사만 하고. 판사는 그에 대해 재판만 하는 것이 맞다.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나.
▲정보경찰을 분리해야 한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고 정보경찰도 분리해야 한다. 세상에 정보경찰과 경찰이 붙어있는 것은 게슈타포밖에 없다. 그걸 뜯어내야 한다.
공수처도 지금 나와 있는 공수처법은 그냥 '윤석열 수사처, 조국 수호처'다. 개혁에 대한 열망이 집결되어 있는 것이 공수처인데, 저런 식으로 악용 해버리면 국민의 열망과 개혁의지 자체를 희화화 시킬 수 있다. 공수처는 보완해야 한다.
일단 권은희 의원이 마지막에 내놓은 안이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고, 수사하고 있는 것을 마음대로 빼앗아가 수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병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또 비위사건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권이 보기에 거슬린다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걸어 수사하는 것은 수사 범위에서 빼야 한다. 그 정도는 최소한 이뤄져야 한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이 연예인이 된 것 같다. 꿈과 환상의 세계를 열어줄 것 같은데, 꿈과 환상의 세계는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살 수 없다. 무조건 나와야 한다. 현실을 바꾸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특화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더라도, 과거와 같이 오만하고 일방적으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권력기관들을 분산시켜놓고 싶다. 정치인으로서 크게 인기를 끄는 일들은 아닐 거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 '우리나라가 시민 민주주의로 올라가는데 절차적인 법안들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명랑하지만 불의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정치인이 되려 한다.
◇ 김웅 서울 송파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1970년 전남 순천 출생
1993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006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법무보좌관
201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5년 제32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지청장
2016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 과장
2017년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2019년 법무연수원 교수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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