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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실력있는 세대교체"…서울 광진갑 김병민 통합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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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자란 광진,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도시 성장 이끌 것"
"구의원 때 '젊은 사람이 일 잘한다'는 평 들어…이제는 바꿔야 한다"
"말의 품격이 있는 정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하고 싶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서울 광진갑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 '스윙보터' 지역이다. 매 선거마다 승리하는 당이 달라진다. 두 번 이상 현역을 유지한 의원이 거의 없다. 그만큼 첫 도전을 하는 이들에게 관대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4년의 시간 동안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더없이 냉정한 곳이다.

그런 광진갑 지역에 도전장을 내민 이가 있다. 김병민 미래통합당 후보다. 1982년생으로 아직 마흔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경력 10년의 베테랑이다. 20대 후반에 구의원을 지내면서 '일 잘 하는 젊은 정치인'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제 그는 나고 자란 동네에서 '실력 있는 세대교체'를 하려 한다. 2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동네의 모습을 바꿔 살기 좋은 도시, 교육 환경이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다.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광진갑 지역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기에 변화는 더욱 절실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민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갑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병민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총선에서 광진갑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광진구 능동에서 태어났고 중곡동에서 자랐다. 지금은 광진동에서 아이 셋을 키우며 살고 있다. 같이 나고 자란 동네다. 그런데 주민들 말씀을 들어 보면 '왜 한 번도 이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성장했던 우리 동네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오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 광진갑은 성장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지역 주민들 목소리가 상당하다.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와 닿았다.

지역구에 출마해 정치를 한다는 것은, 터를 잡고 내 아이들이 함께 커 나갈 곳에 평생을 헌신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고향 광진구에 제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광진갑을 '10년의 불모지'라고 표현한다. 19대·20대 총선에서 내리 패배했고,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구청장과 광역의원 한 석도 가져오지 못한 험지다. 대신 그런 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정치 변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 당과 국가에도 보탬이 되는 일 아니겠나. 그래서 광진갑 출마를 자청했다.

-주민들을 만나 보면 반응은 어떤가.

▲동네 사람에 대한 반가움이 있다. 이 동네 실상을 속속들이 가장 잘 알지 않나. 그래서 '젊은 정치인이 제대로 동네를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반가움이 있다. 또 동네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나가다가 '우리 딸이 자네랑 동창이네'하면서 반겨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오래 연락이 끊겼던 동창과 연락이 닿는 경우도 있다.

또 방송활동 때문에 친숙하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다. 'TV에서 많이 봤다. 우리 동네 올 줄 몰랐는데 정말 반갑다'고 얘기해 주신다. 제가 보수 진영 평론가로 방송은 했지만 한쪽 진영에 치우쳐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느 진영이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할 수 있는 방향들을 꾸준히 얘기해왔다.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합리적으로 잘 하지 않겠냐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신다.

-지역 민심도 좋다고 느껴지나.

▲중앙 정치에 관한 민심은 실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 19로 건강 문제 뿐 아니라 지역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상권이 다 죽은 것 아니냐 얘기 나올 정도여서 상가 지나가며 인사하기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응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정권의 실력이라는 민낯이 드러났다는 성토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건 결국 정치권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도록 한 데에 보수 정치 역시 책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번 다시 약속한 것들이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고개를 많이 숙이고 돌아다니고 있다.

광진갑은 '스윙보터'지역이다. 한 번도 어느 한 쪽에 꾸준하게 표를 몰아주지 않는다. 그간 각 진영에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의원을 했다. 한 번 쯤은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준엄하게 표로 심판하는 것이 민심이다. 그런 준엄한 눈높이를 저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다. 이런 지역에서 꼭 당선되고 오래오래 주민들과 소통하고 사랑받으면서 좋은 정치를 하고 싶은 꿈이 있다.

-광진갑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여기 가구거리는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모습 그대로다. 전체적인 도시 성장세가 더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군자역에서 아차산역으로 이어지는 큰 규모의 천호대로도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멋진 상업지구로 개발될 환경은 갖추고 있다. 하지만 총체적인 도시 환경, 도시 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부족해 다른 도시 발전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인 도시 계획 재정비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

아파트보다 빌라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특색을 이용해 '중곡형 도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바꿔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10년 기간을 가지고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동네가 바뀔 수 있구나' 싶은 정도로 변화시키고 싶다. 그게 제가 태어나서 자랐고 또 부모님과 친구들, 지인들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 할 수 있는 제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또 광진을 '교육도시'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교육환경과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고 싶다. 아이 셋을 키우니 살기 좋은 여러 요건 중 교육을 가장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광진은 중곡동의 대원, 광장동의 광남 등 학군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양천구나 강남의 명문 학군과 비교했을 때 수요나 선호 현상이 그렇게 높지 않다. 아마도 교육 여건을 잘 살리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민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갑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광진갑 지역 주민들이 김병민 후보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얘기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실력 있는 세대교체'다. 많은 국민들께서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20대 국회는 실망을 줬다.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역할을 했다. 바꿔야 한다. 교체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교체가 아니다. 그동안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을 바꿨지만 똑같은 정치 모습을 봤지 않나. 이제는 정말 판을 바꿔야 한다. 과거 노회찬 전 의원이 '삼겹살 고기만 계속 바꾸면 삼겹살이 까맣게 탄다, 불판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 광진구도 정치의 판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 근간에는 실력 있는 젊은 사람으로의 세대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기초의원을 하고 대학 총학생회장을 했다. 대학에서는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방자치, 도시에 대한 강의를 해왔다. 그리고 4년간은 중앙 정치에 관련된 여러 일들을 방송에서 숱한 사람들과 평론하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치·경제 등에 대한 담론을 나눠왔다. 그런 측면에서 광진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떤 후보가 주민들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생활하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

-상대가 현역 의원이다. 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정치는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정치인들이 고관대작을 지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뒤 정치와 관련도 없는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지역에 있는 많은 평범한 소시민의 일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에 대해 걱정과 고민이 크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개학이 3주 연기 되니 아이 엄마가 다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도 고민이다. 부동산 값이 오르면 내 집 마련하는 데 희망의 사다리가 꺾인 것처럼 고민한다. 국민들의 보편적 눈높이에서 생활에 공감할 수 있는 정치인이 그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 퓨처메이커(FM)로 광진갑에 공천됐다. 당의 퓨처메이커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도 발표 나고 퓨처메이커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름도 좋지 않나. FM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을 지키고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공정의 가치를 지킨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늘 얘기하지만 기회를 주는 것이 흔치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퓨처메이커를 통해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해 그 세대에 맞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멋지게 스타트를 끊었다고 본다. 이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최선을 다해 등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등원한 젊은 세대들이 손잡고 힘을 합쳐 정치 변화의 핵심적인 동력을 가져갔으면 한다.

-20대 후반부터 기초의원을 하면서 10년 동안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지 않았나.

▲그렇다. 당시 20대의 나이로 당선됐던 지방의원들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기초의원을 하면서 '젊은 사람이 들어와 하니까 이렇게 바뀌고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4년 뒤 저는 출마하지 않았지만 그 해 선거에서 젊은 지방의원들이 더 많이 나왔고 2018년은 더 많이 나왔다.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그간 청년 정치는 '그냥 알아서 각자도생'이었다는 점이다. 청년들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갖춘 정치인 육성 모델은 여야 할 것 없이 찾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마쓰시다정경숙이 있고, 미국은 헤리티지 재단이 있지 않나. 차근차근 단계별로 정치인을 육성하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 그간 여의도 연구원도 (청년 정치 육성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는 늘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정치에서 선택을 할 때가 되면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했다.

-청년 정치가 왜 중요한가.

▲그동안 보수 정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국민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당 내에서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조국 전 장관 사태도 마찬가지다. 큰 힘을 가진 집권여당은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과 역행하면서 오만하게 정치 행보를 일삼았다. 이런 일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탄광 속 카나리아'라는 말이 있다. 과거 유럽에서는 탄광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라는 새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한다. 카나리아는 산소 포화도에 굉장히 민감해 산소가 떨어지면 카나리아가 제일 먼저 도망간다. 그럼 카나리아 행보를 보고 산소가 부족함을 느낀 광부들이 나오게 된다. 여의도에 모여 있으면서 국민의 민심과 떨어져 있으면서 오만했던 일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를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었다. 거기에 카나리아처럼 국민의 준엄한 민심들을 가장 빠르게 체감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감히 FM이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이 그 카나리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저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청년 정치인 육성 모델'을 만드는 데에 매진하고 싶다. 다음 퓨처메이커를 위해 등원과 동시에 새로운 젊은 정치인들이 역량을 쌓고 준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2022년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정치에 뜻이 있거나 정치를 꿈꾸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 1년간 최고의 교육을 통해 숙련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줘야 한다. 그 중 발군의 실력을 보이거나 지방의회에 들어가 활동하기에 손색이 없다 싶은 사람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하고, 거기서 또 다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은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자질을 맞춰나가야 한다. 그간 제가 제도권에 없었기 때문에 육성 시스템을 만들 수 없었지만, 이번에 당선돼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면 힘 있게 목소리 내려 한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보기보다 자꾸 지나간 과거를 들추면서 싸웠기 때문이라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다름을 조율해 가는 것이 정치다. 제가 작년에 '말의 힘'이라는 책을 냈다. 4년 간 방송을 하면서 토론, 대화, 대담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상대와 생각이 다를 때 조율하는 방법들이 담겨 있는 책이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름을 조율할 수 있는 '말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에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고 싶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미래다. 얼마 전 국회 미래연구원이 한 언론사와 함께 '2050년에서 보내는 경고'라는 미래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50년은 절망 그 자체다. 기후변화, 환경, 미세먼지, 저출산 문제에서 시작된 에너지와 자원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담겼다. 그 미래를 바꾸고 준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산업, 먹거리 관련 문제부터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 걸음 더 앞서서 할 수밖에 없다.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총체적 재점검을 국가가 못하고 있고, 정치는 더더군다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뜻있는 사람들과 미래를 '두 걸음' 앞서서 준비하는 정치를 꼭 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민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갑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 김병민 서울 광진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사항

1982년 서울 출생

2007년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2010년 서초구의회 의원

2015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2016년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2018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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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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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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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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