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GO!] "실력있는 세대교체"…서울 광진갑 김병민 통합당 후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나고 자란 광진,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도시 성장 이끌 것"
"구의원 때 '젊은 사람이 일 잘한다'는 평 들어…이제는 바꿔야 한다"
"말의 품격이 있는 정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하고 싶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서울 광진갑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 '스윙보터' 지역이다. 매 선거마다 승리하는 당이 달라진다. 두 번 이상 현역을 유지한 의원이 거의 없다. 그만큼 첫 도전을 하는 이들에게 관대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4년의 시간 동안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더없이 냉정한 곳이다.

그런 광진갑 지역에 도전장을 내민 이가 있다. 김병민 미래통합당 후보다. 1982년생으로 아직 마흔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경력 10년의 베테랑이다. 20대 후반에 구의원을 지내면서 '일 잘 하는 젊은 정치인'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제 그는 나고 자란 동네에서 '실력 있는 세대교체'를 하려 한다. 2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동네의 모습을 바꿔 살기 좋은 도시, 교육 환경이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다.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광진갑 지역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기에 변화는 더욱 절실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민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갑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병민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총선에서 광진갑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광진구 능동에서 태어났고 중곡동에서 자랐다. 지금은 광진동에서 아이 셋을 키우며 살고 있다. 같이 나고 자란 동네다. 그런데 주민들 말씀을 들어 보면 '왜 한 번도 이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성장했던 우리 동네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오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 광진갑은 성장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지역 주민들 목소리가 상당하다.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와 닿았다.

지역구에 출마해 정치를 한다는 것은, 터를 잡고 내 아이들이 함께 커 나갈 곳에 평생을 헌신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고향 광진구에 제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광진갑을 '10년의 불모지'라고 표현한다. 19대·20대 총선에서 내리 패배했고,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구청장과 광역의원 한 석도 가져오지 못한 험지다. 대신 그런 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정치 변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 당과 국가에도 보탬이 되는 일 아니겠나. 그래서 광진갑 출마를 자청했다.

-주민들을 만나 보면 반응은 어떤가.

▲동네 사람에 대한 반가움이 있다. 이 동네 실상을 속속들이 가장 잘 알지 않나. 그래서 '젊은 정치인이 제대로 동네를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반가움이 있다. 또 동네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나가다가 '우리 딸이 자네랑 동창이네'하면서 반겨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오래 연락이 끊겼던 동창과 연락이 닿는 경우도 있다.

또 방송활동 때문에 친숙하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다. 'TV에서 많이 봤다. 우리 동네 올 줄 몰랐는데 정말 반갑다'고 얘기해 주신다. 제가 보수 진영 평론가로 방송은 했지만 한쪽 진영에 치우쳐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느 진영이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할 수 있는 방향들을 꾸준히 얘기해왔다.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합리적으로 잘 하지 않겠냐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신다.

-지역 민심도 좋다고 느껴지나.

▲중앙 정치에 관한 민심은 실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 19로 건강 문제 뿐 아니라 지역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상권이 다 죽은 것 아니냐 얘기 나올 정도여서 상가 지나가며 인사하기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응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정권의 실력이라는 민낯이 드러났다는 성토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건 결국 정치권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도록 한 데에 보수 정치 역시 책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번 다시 약속한 것들이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고개를 많이 숙이고 돌아다니고 있다.

광진갑은 '스윙보터'지역이다. 한 번도 어느 한 쪽에 꾸준하게 표를 몰아주지 않는다. 그간 각 진영에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의원을 했다. 한 번 쯤은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준엄하게 표로 심판하는 것이 민심이다. 그런 준엄한 눈높이를 저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다. 이런 지역에서 꼭 당선되고 오래오래 주민들과 소통하고 사랑받으면서 좋은 정치를 하고 싶은 꿈이 있다.

-광진갑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여기 가구거리는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모습 그대로다. 전체적인 도시 성장세가 더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군자역에서 아차산역으로 이어지는 큰 규모의 천호대로도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멋진 상업지구로 개발될 환경은 갖추고 있다. 하지만 총체적인 도시 환경, 도시 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부족해 다른 도시 발전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인 도시 계획 재정비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

아파트보다 빌라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특색을 이용해 '중곡형 도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바꿔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10년 기간을 가지고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동네가 바뀔 수 있구나' 싶은 정도로 변화시키고 싶다. 그게 제가 태어나서 자랐고 또 부모님과 친구들, 지인들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 할 수 있는 제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또 광진을 '교육도시'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교육환경과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고 싶다. 아이 셋을 키우니 살기 좋은 여러 요건 중 교육을 가장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광진은 중곡동의 대원, 광장동의 광남 등 학군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양천구나 강남의 명문 학군과 비교했을 때 수요나 선호 현상이 그렇게 높지 않다. 아마도 교육 여건을 잘 살리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민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갑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광진갑 지역 주민들이 김병민 후보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얘기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실력 있는 세대교체'다. 많은 국민들께서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20대 국회는 실망을 줬다.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역할을 했다. 바꿔야 한다. 교체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교체가 아니다. 그동안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을 바꿨지만 똑같은 정치 모습을 봤지 않나. 이제는 정말 판을 바꿔야 한다. 과거 노회찬 전 의원이 '삼겹살 고기만 계속 바꾸면 삼겹살이 까맣게 탄다, 불판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 광진구도 정치의 판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 근간에는 실력 있는 젊은 사람으로의 세대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기초의원을 하고 대학 총학생회장을 했다. 대학에서는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방자치, 도시에 대한 강의를 해왔다. 그리고 4년간은 중앙 정치에 관련된 여러 일들을 방송에서 숱한 사람들과 평론하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치·경제 등에 대한 담론을 나눠왔다. 그런 측면에서 광진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떤 후보가 주민들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생활하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

-상대가 현역 의원이다. 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정치는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정치인들이 고관대작을 지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뒤 정치와 관련도 없는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지역에 있는 많은 평범한 소시민의 일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에 대해 걱정과 고민이 크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개학이 3주 연기 되니 아이 엄마가 다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도 고민이다. 부동산 값이 오르면 내 집 마련하는 데 희망의 사다리가 꺾인 것처럼 고민한다. 국민들의 보편적 눈높이에서 생활에 공감할 수 있는 정치인이 그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 퓨처메이커(FM)로 광진갑에 공천됐다. 당의 퓨처메이커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도 발표 나고 퓨처메이커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름도 좋지 않나. FM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을 지키고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공정의 가치를 지킨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늘 얘기하지만 기회를 주는 것이 흔치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퓨처메이커를 통해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해 그 세대에 맞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멋지게 스타트를 끊었다고 본다. 이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최선을 다해 등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등원한 젊은 세대들이 손잡고 힘을 합쳐 정치 변화의 핵심적인 동력을 가져갔으면 한다.

-20대 후반부터 기초의원을 하면서 10년 동안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지 않았나.

▲그렇다. 당시 20대의 나이로 당선됐던 지방의원들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기초의원을 하면서 '젊은 사람이 들어와 하니까 이렇게 바뀌고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4년 뒤 저는 출마하지 않았지만 그 해 선거에서 젊은 지방의원들이 더 많이 나왔고 2018년은 더 많이 나왔다.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그간 청년 정치는 '그냥 알아서 각자도생'이었다는 점이다. 청년들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갖춘 정치인 육성 모델은 여야 할 것 없이 찾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마쓰시다정경숙이 있고, 미국은 헤리티지 재단이 있지 않나. 차근차근 단계별로 정치인을 육성하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 그간 여의도 연구원도 (청년 정치 육성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는 늘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정치에서 선택을 할 때가 되면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했다.

-청년 정치가 왜 중요한가.

▲그동안 보수 정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국민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당 내에서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조국 전 장관 사태도 마찬가지다. 큰 힘을 가진 집권여당은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과 역행하면서 오만하게 정치 행보를 일삼았다. 이런 일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탄광 속 카나리아'라는 말이 있다. 과거 유럽에서는 탄광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라는 새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한다. 카나리아는 산소 포화도에 굉장히 민감해 산소가 떨어지면 카나리아가 제일 먼저 도망간다. 그럼 카나리아 행보를 보고 산소가 부족함을 느낀 광부들이 나오게 된다. 여의도에 모여 있으면서 국민의 민심과 떨어져 있으면서 오만했던 일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를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었다. 거기에 카나리아처럼 국민의 준엄한 민심들을 가장 빠르게 체감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감히 FM이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이 그 카나리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저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청년 정치인 육성 모델'을 만드는 데에 매진하고 싶다. 다음 퓨처메이커를 위해 등원과 동시에 새로운 젊은 정치인들이 역량을 쌓고 준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2022년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정치에 뜻이 있거나 정치를 꿈꾸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 1년간 최고의 교육을 통해 숙련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줘야 한다. 그 중 발군의 실력을 보이거나 지방의회에 들어가 활동하기에 손색이 없다 싶은 사람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하고, 거기서 또 다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은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자질을 맞춰나가야 한다. 그간 제가 제도권에 없었기 때문에 육성 시스템을 만들 수 없었지만, 이번에 당선돼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면 힘 있게 목소리 내려 한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보기보다 자꾸 지나간 과거를 들추면서 싸웠기 때문이라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다름을 조율해 가는 것이 정치다. 제가 작년에 '말의 힘'이라는 책을 냈다. 4년 간 방송을 하면서 토론, 대화, 대담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상대와 생각이 다를 때 조율하는 방법들이 담겨 있는 책이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름을 조율할 수 있는 '말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에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고 싶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미래다. 얼마 전 국회 미래연구원이 한 언론사와 함께 '2050년에서 보내는 경고'라는 미래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50년은 절망 그 자체다. 기후변화, 환경, 미세먼지, 저출산 문제에서 시작된 에너지와 자원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담겼다. 그 미래를 바꾸고 준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산업, 먹거리 관련 문제부터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 걸음 더 앞서서 할 수밖에 없다.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총체적 재점검을 국가가 못하고 있고, 정치는 더더군다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뜻있는 사람들과 미래를 '두 걸음' 앞서서 준비하는 정치를 꼭 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민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갑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 김병민 서울 광진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사항

1982년 서울 출생

2007년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2010년 서초구의회 의원

2015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2016년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2018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사진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