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총선 GO!] 고영인 예비후보 "복지국가 구현해 경제 선순환 만들것"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9:29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38

[안산=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예비후보는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내며 초·중생 무상급식 실현으로 인한 변화가 국회의원 출마하게 된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5일 "북유럽 모델을 한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복지국가 구현해 소득재분배로 경제성장을 이뤄기 위해 21대 총선에 출마했다"며 "안산을 안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산의 미래 먹거리가 반월공단이라고 강조하며 "식물국회·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없애고 일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예비후보

다음은 고영인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안산단원갑 21대 총선에 출마한 계기와 이유는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시절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초‧중등 무상급식을 실현했다. 이때 평소 정치에 냉담하던 젊은 주부들이 굉장히 환호하며 내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보편적 복지에 관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다. 북유럽 복지국가를 공부하면서 복지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북유럽 모델을 바탕으로 한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거두고 이로 인해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을 얻어 선순환하는 복지국가를 만들고 싶었다. 이를 구현해내자는 생각으로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

- 현재 당면해 있는 안산단원갑의 문제점은. 또한, 지역의 관심있는 현안은 무엇인가

▲안산의 원조지역임에도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반월공단이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점차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일자리와 인구가 줄고 있는데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단원구는 6년 전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그 어디보다도 아픈 지역이다. 안산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반월공단을 살리는 것, 희생된 아이들과 유가족들의 뜻이 헛되지 않게 하고 같이 고통을 겪은 안산 시민에게도 위로를 주고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세월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지속해서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안산 시민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상처를 아물게 하는 유일한 대안은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안산을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한 안심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유가족이 편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시민도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대표 공약사항이 있다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월공단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선은 반월공단을 독일식 강소기업(세계 일류기업)으로 전환해 활력을 높이고자 한다. 또 미래형 자동차(전기, 수소, 자율주행 등) 산업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해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마련하겠다.

현재 복지, 경제, 안전 등 여러 분야의 공약을 준비해 다듬는 중이다. 하나만 공개하자면 65세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노인 기초연금을 70세 이상 어르신께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싶다. 법안이 세워지면 해당 지급 금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 고 후보의 장점 및 타 후보와의 차별점에 관해 이야기해본다면

▲먼저 국가 비전이 뚜렷하고 이를 실현할 계획이 머릿속에 준비돼 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구체적인 실현 방법 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또한, 소통능력이 좋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통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녁에 명함을 건네면서 인사를 하면 몇 번 본 사람들은 "고영인은 말을 잘 들어줘서 좋다"는 말을 많이 한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예비후보

- 국회에 입성해 바꾸고 싶은 것은.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오명을 얻고 있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나 혼자의 힘만으론 어렵겠지만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상임위원회를 선택할 기회를 준다면 보건복지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를 택해 제가 꿈꿔온 복지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안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많은 준비를 해왔다. 그동안의 이론과 실전을 통해 쌓은 것을 꼭 실현하고 싶다. 나라와 안산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고영인 예비후보는 누구

고 후보는 1963년생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으며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당원갑 지역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신안산대 초빙교수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