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10일 국회서 원내대책회의 개최
"마스크 공급 늘리는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10일 코로나19 사태 대책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서 열린 통합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실질적인 아이돌봄대책 수단이 없다"며 "양육이라고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10만원씩 4달 동안 지급하는데 지금 당장 사용은 안해도 되고, 심지어 주유할 때 사용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40만원에 10만원을 더해서 현금으로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반일제 근무를 통해 피해가 있는 기업에 손실보존을 해주는 방안, 도우미가 필요한 것에 파견해주는 방안 등 여러가지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9.03.21 kilroy023@newspim.com |
이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11조7000억인데 그 중에서 세입경정이 3조2000억원, 세출이 8조5000억원이다"라며 "세입경정은 조세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것을 국체로 메꾸겠다는 것이다. 즉 세금이 덜 들어와서 국체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출에 있어서도 추경 목적이 코로나19 대책 사업인데 이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들이 들어있다"며 "이런 사업들이 왜 추경에 들어가는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대구·경북(TK)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소상공인 등 그 지역의 피해에 대해 보존해주는 사업들이 필요하다"며 "강릉 산불 피해 당시 소상공인들에게 보전했던 대책과 같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는 "공급이 문제다. 하루에 두 장씩 마스크를 지급해도 공급이 수요에 못따라간다"며 "공급을 늘리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한시라도 빨리 확정해서 국민들에게 답을 드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게 된 상황"이라며 "마스크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문제도 추경에서 논의해야 한다. 또 병상, 소독제, 의료장비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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