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추경 확대 요구 귀기울여 심의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확대를 시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경제 긴박함과 코로나19 후폭풍을 감안해 재난기본소득과 추경 규모를 40조원으로 늘리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건의도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추경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가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 피해자와 피해기업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금액을 현실화한다면 정부에서도 수용해주길 바란다"면서도 "다만 여야 및 우리 사회 합의가 어려운 추경 확대 논의로 추경 처리 자체를 지체시키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그때 더 많은 지혜를 모으자"고 야당에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0 leehs@newspim.com |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민생문제 해결에 필요한 추가 사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경 이전에라도 예비비를 통해 신속대응하겠다"고 거들었다.
특히 조 의장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당정은 정책자금 집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인력 추가 투입과 절차 간소화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책금융자금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제안 취지는 이해되지만 지금은 추경안 국회 심의 처리에 집중해야한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시적 공매도 제한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불안감이 높을 때 일부세력이 공매도를 악용, 시장을 더욱 혼란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매도에 대한 전반적 제도정비에 나서야 하고 코로나19가 가라앉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제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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