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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상임위 열고 '코로나19 추경' 심사 착수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06:00

17일 전 본회의 통과 목표로 속도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심사에 나선다. 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지 5일 만이다.

코로나19로 국내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은 만큼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8개 상임위를 이날부터 총가동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2020.03.05 kilroy023@newspim.com

오는 11일에는 관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한다. 13일과 16일에는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정밀심사가 진행된다.

여야가 추경 통과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세부 항목별 이견이 커 본회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를 조기 종식시키고 피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종배 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감염병 전문병원·음압병실·구급차 확충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추경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 처리를 기본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 심사 과정에서 항목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정부 추경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이번 추경 정국 또 하나의 변수다. 이들은 이번 추경이 피해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주로 저금리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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