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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수입 6000억 줄어…관리재정수지 사상 첫 적자로 출발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0:10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0:10

관리재정수지 1.7조 적자…총수입 1000억 ↓
총지출 50.9조 '역대최고'…재정집행률 10.9%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 1월 국세수입과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000억원, 1000억원 줄었다. 반면 총지출은 늘어나면서 1월 관리재정수지는 월별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36조5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목표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1%포인트 하락한 12.5%를 기록했다.

2020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 [자료=기획재정부]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을 더한 국가 총수입은 5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월대비 1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반면 1월 총지출은 6조5000억원 늘어난 50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출액과 지출증가액 모두 역대 최고다.

이에 따라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00억원 흑자로 집계됐고,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적자였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총수입이 줄어든 것은 지방소비세율이 작년부터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가 1조5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가장 컸다"며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총지출은 늘어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1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1월 법인세는 1년 전보다 2000억원 감소한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결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전년동월 수준(2.4%)을 유지했다. 1월 누계기준으로는 최근 5년 진도율과 같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 증가한 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마감일이 12월 2일로 연장되면서 1월에 세금이 덜 걷힌 영향으로 소득세가 줄었다. 이에 따라 진도율도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9.3%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환급지급액이 줄면서 1년 전보다 1조원 증가한 18조5000억원 걷혔다. 통상적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발생할 경우 환급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되는데, 경제여건 악화로 수출 자체가 줄어들었다.

수출 감소는 관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1월 관세는 7000조원으로 수입실적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월비 2000억원 감소했다. 기타 세수는 작년에 고지했으나 체납 등으로 올해 걷힌 세금을 뜻하는 '과년도수입'이 줄어들면서 1조3000억원 줄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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