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는 발의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진 않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는 '체계·자구심사'가 핵심 업무다. 체계·자구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률안은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사위가 국회의 '상원'으로 불리는 이유다.

막강한 권한이 걸려있는 만큼 법사위는 늘 여야의 최전선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는 씨름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하반기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왔다. 대야 최전선에서 여당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던 셈이다. 

그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 지역구인 강원 원주시을 지역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 송 의원은 "청년이 해보고 싶은 일들을 자연스럽게 시도하는 일종의 '마당'을 원주시에 만들고 싶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강원도와 원주에서 구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3 kilroy023@newspim.com

◆"기업 유치한다고 청년 오진 않아…청년들 어울릴 '마당'이 필요하다"

원주시 인구는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35만명을 넘어섰다. 원주시가 유치한 혁신산업도시와 수도권과 인접했다는 점이 한몫했다. 강원도의 전체 인구는 줄어들지만 원주시 인구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원주를 새로운 산업의 배양지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원주에는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한라대, 강릉원주대, 상지대, 영동대 등 대학교와 삼양식품 등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있다. 여기에 더해 의료기기 산업체와 바이오산업체가 입주해오고 있다.

다만 송 의원은 "기업이 많다고 산업 배양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올 수 있게 터전을 닦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청년들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이주해 오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부담 없이 원주를 찾아 함께 어울리고 놀 수 있는 '청년 허브'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한 '캠퍼스 혁신파크'를 사례로 들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에 남는 부지에 기업 입주시설·창업 지원시설과 함께 주거·문화시설까지 만드는 사업이다. 이런 혁신파크 개념을 대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기업에까지 확장하는 방안이다.

송 의원은 "강원도에는 청년들이 모이거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두면 창업이 생겨날 수 있고 여기에 어울리는 산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공공기관·대학·기업이 연계된 연구단지나 지역 대학들의 공동 캠퍼스, 공공기업 은퇴자들과 대학교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보고 싶다"며 "청년들이 어울릴 '마당'·원주의 자연적 요건·수도권 출신 귀농 인구 등이 합쳐진다면 강원도 발전 모델이, 나아가 고령화·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로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3 kilroy023@newspim.com

◆"정치협상이 아닌 협상과 논쟁, 숙의로 국회 운영됐으면"

송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꼽았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파면됐다. 당시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의원은 전체 299명중 234명이었다. 전체 송 의원은 당시 탄핵준비실무위원이었다.

송 의원은 "헌법 교재에서만 나오던 대통령 탄핵을 이뤄냈다"며 "과거 4.19 혁명이 기록된 것처럼 당시 탄핵은 20대 국회의 대표적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숙원이던 공수처 설치도 기억나는 것으로 꼽았다. 다만 야당 보이콧 끝에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만큼 아쉬움도 진했다. 송 의원은 "18대·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도 역대 최악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대화나 타협, 논쟁과 숙의보다는 정치 협상이나 극단적인 대결로 마무리된 적이 많았다"고 소회했다.

송 의원은 21대 총선이 '정치가 복원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학생은 등교 날짜를 협상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국회는 학교 등교부터 협상해서 가자는 학생 꼴이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로 바꾼다는 국회 개혁이 걸려있는 선거"라며 "여야가 합의로 국정을 이끄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 당파적 계산보다는 여야의 협상과 숙의로 실질적인 상시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왼쪽)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