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단독] '코로나19' 구멍 뚫린 법원 공무원 시험…통제도, 마스크도 없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행정처 "외부인 출입 통제하겠다"
학원 관계자·학부모 자유자재 출입
출입 통제하는 인력배치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을 돌파했던 지난 22일 법원 9급 공채 시험장에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 등 외부인이 자유자재로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장 방역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시험장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인력조차 제대로 배치되지 않으면서 안일한 대처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주말인 지난 22일 낮 12시 20분 법원 9급 공채 시험장 중 한 곳인 서울 서대문구 명지고등학교에는 노량진 소재 공무원학원 관계자 10여명이 도시락과 컵라면이 든 박스, 온수가 들어있는 물통을 들고 시험장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들은 학원을 홍보하는 입간판을 준비해 시험장 내부는 물론 시험실로 통하는 학교 본관에도 설치했다. 도시락 배부를 마친 이후에도 학교 본관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입간판을 옮겼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22일 치러졌던 법원 9급 공채 시험장 중 한 곳인 서울 서대문구 명지고등학교 내부서 서울 노량진 소재 공무원 학원 관계자들이 도시락 배부를 마치고 짐을 옮기고 있다. 2020.02.24 hakjun@newspim.com

낮 12시 40분쯤에는 승용차가 정문을 통과해 시험장 내부에 주차됐다. 학원 관계자들은 트렁크를 열고 도시락 박스와 쓰레기 등을 넣은 뒤 승용차에 몸을 싣고 시험장을 떠났다.

이들 중 한 사람은 학원 이름이 적힌 초록색 조끼까지 입은 채였다. 시험 관련 종사자가 아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만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 학원은 매년 법원 9급 공채 시험 점심시간에 도시락 등을 학원 수강생들에게 배부해 왔다.

또 다른 시험장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학교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당시 서울고에서 시험을 봤던 응시생 이모(32) 씨는 "학교 밖이 아닌 내부에서 도시락을 배부 받았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승용차를 몰고 서울고 운동장에 주차한 뒤 시험이 끝나는 응시생들을 기다렸다. 또 다른 시험장인 서울 송파구 오금고등학교에서도 내부서 도시락 배부가 이뤄지는 등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22일 치러졌던 법원 9급 공채 시험장 중 한 곳인 서울 서대문구 명지고등학교 내부에 놓여져 있는 서울 노량진 소재 공무원 학원 입간판..2020.02.24 hakjun@newspim.com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올해는 밥차가 아니라 도시락을 배부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시험 관계자 외 시험장 출입이 통제되므로 시험장 운동장에서 밥차 운영 또는 도시락 배부는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험 당일 고사장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인력조차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다. 점심시간 명지고 정문에는 학교 경비원 1명을 제외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인력은 배치되지 않았다.

시험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명지고 정문에 있던 경비원 A씨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란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학원 관계자 등 외부인 출입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본부에서 들어와도 된다고 하니까 들어온 것 아니겠냐"며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는 추가 경비 인력 배치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공지도 고사장마다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사장에서는 시험 감독관이 수차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한 반면, 다른 고사장에서는 관련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학생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시험을 봤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시험 1주일 전이었던 지난 11일 "시험 당일 시험장은 시험관련 종사자와 응시생 외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라며 응시생 여러분들은 응시표를 필히 지참하길 바란다"는 공지를 했다.

서울고에서 시험을 치른 이모(26) 씨는 "어차피 통제가 철저하게 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며 "시험실마다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공지도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법원 9급 공채 시험 응시 지원자는 총 7094명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실제 응시자는 65%인 4608명으로 집계됐다. 시험은 서울·대구·대전·광주·부산 등 전국 5개 지역 8개 학교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