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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서울 양천갑 이기재, 4년 만의 재도전…"꼭 탈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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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위기 상황…배수진 치는 심정으로 나섰다"
"지역 최대현안은 재건축…정권 교체에 앞장설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거짓·위선·무능 레드카드를!'

이기재 서울 양천갑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의 사무실에는 레드카드를 든 후보의 사진이 걸려있다. 현 정부에 강한 경고를 주고 싶었다고 한다.

4년 전 그는 빨간 모자를 쓰고 서울 양천갑을 누볐다. 하지만 총선 즈음 터진 공천 파동에 보수색이 강했던 주민들은 등을 돌렸고, 그는 낙선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의석을 내줬지만 그간 어떻게든 뿌리를 내리기 위해 애를 썼다.

절치부심, 4년 만에 다시 기회가 왔다. "양천갑을 꼭 탈환해야겠다는 각오로,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이번에는 각오가 남다르다. 정치적 고향과도 같은 양천갑을 누비며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또 주민들의 가장 큰 열망인 재건축 문제도 '도시공학 박사' 출신인 경력을 활용해 역동적으로 풀어간다는 포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기재 미래통합당 서울 양천갑 예비후보가 18일 서울 양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1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이기재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서울 양천갑에서 4년 만의 재도전이다. '리턴매치'이기도 한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나.

▲4년 전 양천갑은 보수 진영에서는 우세 지역이었다. 그런데 워낙 큰 공천 파동의 쓰나미를 당했다. 서울 49개 지역에서 40%의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이 14개밖에 없었는데 제가 39.9%를 했다. 결과적으로는 낙선을 했다. 여기가 보수 우세지역이라고 해도 강남 3구처럼 보수당에서 공천하면 되는 지역은 아니다. 공천 파동에서 쓰나미를 맞았고 그 이후에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숙고의 시간을 겪었다.

또 지난번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것이 사실이다. 워낙 경선이 치열했다. 7명의 경선주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국민경선으로 후보가 되다 보니 '본선은 당연히 되겠지' 하는 방심도 있었다. 지금은 보수가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반드시 양천갑을 탈환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배수의 진을 치는 각오로 나서고 있다.

-이번에도 당 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당 내 다른 예비후보들에 비해 강점이 있다면.

▲4년 전 당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경쟁은 피할 수 없지 않나. 공천권은 한 장이니 말이다. 선의의 경쟁 통해서 우리당이 외연을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 경쟁력은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우선 저는 이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2007년 초 원희룡 현 제주도지사가 당시 양천갑 국회의원일 때 보좌관부터 시작했다. 정치를 양천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이 지역 주민들과 상당히 가깝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저는 낙하산이 아니라 바닥부터 다져진 실무형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책보좌관, 제주도청 서울본부장을 지냈다. 국회·청와대·중앙정부·지방정부에서 탄탄한 경력과 실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맡겨주면 잘 할 수 있다.

세 번째, 저는 정치권에서는 흔하지 않은 엔지니어 출신이다. 도시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목동의 최대 현안은 재건축이다. 그와 관련해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현장을 다녀보면 주민들의 민심이 어떤가. 4년 전과 차이가 있나.

▲예비후보 기간에는 사실 의사 표현들을 잘 안하신다. 그런데 요즘은 지하철에서 인사하다보면 주민들이 다가와 세게 인사표현을 한다. '이번에는 꼭 이겨야 한다.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는 잘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현들을 하신다.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해 분노하는 목소리인 것이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아직 냉담한 분위기다. 아직 선거 분위기가 안 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 불만을 잘 끌어안고 우리가 희망을 준다면 보수진영에서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양천갑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핵심 공약이 있다면.

▲목동 아파트 재건축 문제다. 입주한지 3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다. 아파트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정밀안전진단 의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 재건축이 어려워졌다. 재건축 통과 첫 관문이 정밀안전진단인데, 점수비중을 변경했다. 재건축 허가가 나기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더 문제는 목2동~4동, 신정동 등이다. 이곳은 사회간접자본,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 열악하다. 이곳도 재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난관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들어 뉴타운 정책들을 다 폐지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도시재생도 '반 사기'라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으로 모든 도시가 새로 바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결국에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짓는 것뿐이다. 국가예산 들여서 재생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새 건물이 생기면 도시 노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면적인 도시 재개발, 도시 발전은 더욱 어려워진다.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그럼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인가.

▲솔직히 말하겠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결국은 서울시장과 대통령에 달려있다. 지금 시장과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서울 도시가 10년째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 서울시장과 대통령을 도시발전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 그게 아니면 답이 없다. 현실적인 이야기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 서울시장도, 대통령도 바꿔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기재 미래통합당 서울 양천갑 예비후보가 18일 서울 양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18 kilroy023@newspim.com

-수도권에서 이번 총선 승리하려면 미래통합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도권 선거는 전국 선거와는 약간 다르다. 여기는 사실 90%는 정당 투표라고 봐야 한다. 10%는 사람을 보거나 관계 위주로 투표를 하는거다. 따라서 당 대표, 중앙당의 메시지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양천갑은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다. 오만하면 진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겸손하게 다가가야 하고, 그동안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각오로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천을 잘 해야한다. 지금 물갈이 공천이 대폭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으셨던 분들, 막말을 했거나 공감가지 않는 정치적 행동을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물갈이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로 채우느냐다. 또다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지역 상황과 유권자 마음과 무관한 낙하산 공천을 하면 또다시 과거 2016년 공천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아직 있다.

-최근의 보수통합은 어떻게 봤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말 그대로 천만다행이다. 3년간 보수가 분열해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그래서 경제, 외교안보, 부동산 정책, 심지어 선거법까지 일방처리 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었다. 이제 보수가 하나 돼 통합정당을 만들었고, 그나마 총선에서 주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본은 갖추지 않았나 한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두 가지다. 저는 두 가지 인생을 살아왔다. 엔지니어로서의 인생과 정치권에 들어온 후의 인생이다. 정치권에 들어온 후의 인생을 보면, 보수당 내 개혁주의자인 원희룡 지사를 만나서 정치개혁을 해보고 싶은 간절함 속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의 발전, 후진국 수준의 정치를 바꿔 나가기 위한 정치 개혁적인 제도를 정비하고 싶다. 내각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생명력이 없다.

저는 예전부터 내각제를 주장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꼼수이자 정치 퇴행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소수정당들이 난립하는 다당제 구조를 만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독재화된다. 이런 정치개혁의 과제를 위해 싸울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다. 도시 성장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싶다. 과거 건설 기술인은 산업 역군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사양산업이다. 건설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고 해외에 나가야 할 시장 규모도 크다. 미래 컨텐츠를 결합시켜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과 서울의 현실은 너무 답답하다. 거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 도시에도 철학이 있다.

하나는 성장 위주의 정책, 다른 하나는 보존 위주의 정책인데 현 정부가 보존 위주의 정책만 하다 보니 발전 자체가 정체되어 있다. 건설 시장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닌가. 너무 심한 규제를 통해 수요 억제만 하다 보니 집값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그건 과거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양질의 주택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교체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들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장과 대통령 교체하는데 전면에 설 것이다.

이기재 미래통합당 서울 양천갑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양천구 목사랑시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인들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사진=이기재 예비후보 사무실 제공]

◇ 이기재 미래통합당 서울 양천구갑 예비후보 약력

경기도 군포 출생(1968년)
서울명지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책보좌관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 본부장
새누리당 양첩갑 국회의원 후보(2016년)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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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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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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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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