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장·관세청장 거친 조세·재정 전문가
"보수정당에 상생의 가치 심고 싶다…한국판 비버리지보고서 쓸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허용석 서울 용산구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등을 거치며 30여년을 조세·재정분야 공직에 몸담아온 인물이다. 지금은 회계법인 고문에 사기업 이사회 의장까지 맡고 있다. 지금까지 한 일도, 하고 있는 일도 많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꿈이 있다.
이번에는 정치였다. 인재영입 제안을 받고 발을 들였지만, 살펴보니 정치 분야에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가장 시급한 것이 조세·재정 개혁이다. 현 정부의 포퓰리즘성 재정 정책을 견제하려면 보수 정당에도 조세·재정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이다. 복지, 사회 안전망, 상생의 가치들은 통상 진보 정당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허 예비후보는 '자유'라는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상생의 가치를 보수 진영 내에 전파하고 싶다고 한다.
목표가 명확하니 국회의원이 돼 하고 싶은 일도 구체적이다. 인터뷰 내내 그는 국회의원 4년간 해야 할 일들을 상세하게 짚었다. 그의 말대로 '준비된 국회의원'의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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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15 총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용산에 출마한 허용석 전 관세청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17 alwaysame@newspim.com |
다음은 허용석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공직에 오래 계시다 이제 정치에 도전을 하셨다. 계기가 있었나.
▲지난해 알고 지내던 의원으로부터 인재영입 제안을 받았다. 고민 끝에 수락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해봤다.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조세와 재정이다. 예전부터 민주당에는 김진표·이용섭 의원 등 정통 조세·재정 전문가가 많았다. 그래서 국회에서 상임위나 세법소위가 열리면 그 분들이 논의를 주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반면 보수정당은 전문가도 없고 대화 채널도 없다. 아무런 견제나 수정안을 낼 수 없어 안타까웠다.
둘째, 보수정당에는 우리 사회 계층 상단에 관심 갖는 의원들은 많은데 하단 50%에 관심 갖는 사람은 없어보였다.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 상생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서 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가치들은 진보 정당에서 더 많이 나오는 얘기 아닌가. 그럼에도 보수 정당을 선택한 계기는?
▲보수 정당이 그런 가치들에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았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들이 마치 민주당의 전유물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는 안 된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정도로 자유는 소중한 가치지만,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그 것만으로는 안 된다. 효율만 강조할게 아니라 효율에서 탈락하는 계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고민해주는 정당이 돼야 한다. 그 부분에서 당에 기여하고 싶은 꿈이 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공직에 오래 있다가 최근에 와서 보니 이 당도 바꿔야 할 문화가 '제법' 많은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부분이 바꿔야 할 부분인가.
▲아직도 보수 정당에 있는 분들이 기득권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 같다. 성장, 총론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이다. 민부론 보고서를 봐도 총론뿐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거비나 보육, 경력 단절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장과는 떨어져있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심지어 시의원, 구의원들과도 대등하게 토론하지 않는 것 같더라. 국회의원은 국가를 살펴보니 골목골목을 모르지만 구의원들은 안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면 입법해야 한다.
-용산을 지역구로 선택하신 계기는?
▲용산이 고향이다. 용산구 보광동은 본적지고,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다. 용산 초등학교를 나왔다. 군 복무도 과거 용산에 육군본부가 있을 때 장교를 지냈다. 또 용산에 있는 삼일회계법인에서 10년 넘게 일했다. 용산은 본능적으로 이해와 애정이 묻어있는 곳이어서 주저함 없이 하면 여기서 해야겠다고 생각해 시작했다.
-용산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은 한국당(공천 신청 기준) 예비후보가 등록한 지역이다. 그만큼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강점이 있다면?
▲저는 준비가 돼 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의원이 돼 무엇을 할지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준비도 돼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일정한 경륜이 필요하다.
더불어 저는 공관위가 제시하는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한다. 첫째, 경제를 살릴 사람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등을 거치면서 경제 전문가로서의 경륜을 충분히 쌓았다. 현재는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이해도 높다. 둘째, 자유와 안보를 지킬 사람이다. 집안이 '병역명문가'다. 병역명문가는 3대에 걸쳐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정규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받을 수 있는 훈장이다. 셋째, 국민을 위할 사람이다. 재정경제부 근무 당시 '닮고 싶은 상사'에 3년 연속 선정된 적이 있다.
-어떻게 3년 연속 선정될 수 있었나.
▲재정경제부 과장 시절 받은 것이다. 저는 항상 직원들보다 더 많이 준비해놓는 편이었다. 직원들이 보고서를 가지고 오면, 제가 준비해 놓은 것들을 덧붙여 가치를 높여주려고 했었다. 저 스스로 여유가 생기니 직원들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었다. 또 제가 과장할 때 대개 사무관이 보통 5명이 있는데, 모든 과장들이 우수한 사무관만 데려오려고 했다. 그런데 저는 3~4명은 유능한 직원을 뽑아도 아무도 안 받으려 하는 사무관을 한 두명 꼭 받았다. 그런 것들이 쌓인 것 같다.
-용산 현장을 많이 다닐 텐데, 피부로 느끼는 지역 민심이 어떤지.
▲용산은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 30년 이상 오래 사신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이 잘 해달라고 당부를 많이 해 주신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회의원 20명만 남기고 다 없애야 한다', '잘 한다고 하고 당선되면 다시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당황스럽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이 나오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잘 좀 살게 해달라'고 말씀 많이 하신다. 놀라운 점은 이 분들이 본인 생업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서 나라 걱정을 먼저 하신다는 점이다. 현 정부에 대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용산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핵심 공약이 있다면?
▲용산에는 철로가 많다. 서울 25개 구 중 철로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철로가 있으면 이를 사이에 놓고 경제권이 단절되고 발전 정도가 달라진다. 서울역에서 용산역으로 이어지는 철로 뒤쪽은 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용산 발전을 막는 경부선, 경원선 철도를 지하화 해야 한다.
더불어 용산 개발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용산은 지정학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있지만 낙후되어 있는 곳들이 많다. 소위 말하는 '적산가옥'이 아직도 있다. 오랜 기간 터 잡고 있던 군부대의 영향이 컸겠지만 그래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 서북지역과 후암동, 서울역 사이를 연차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 멈춰있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재개할 생각이다. 이 넓은 땅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곳에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 학교, 종합 체육시설, 도서관 같은 것들이 들어와야 한다.
-소위 '경제통'으로서 현재의 경제 상황,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특히 소득주도성장 등은 낙제점수를 주고 싶다. 경제는 성장률로 얘기해야 한다. 지난해 성장률이 2.4%가 목표였는데 2.0%로 미달됐다. 그나마 2.0%의 성장도 4분의 3은 정부 지출로 만든 것이다. 세금으로 성장률을 메우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성장 잠재력도 계속 떨어지는데 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음을 의미한다. 이를 높이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투자할 여건이 아니다. 총체적으로 경제정책은 정부주도성장이 아닌 민간주도 혁신으로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한다.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려면 보수 정당이 승기를 잡아야 하지 않겠나.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혁신 공천인 것 같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많이 애 쓰셨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확 물갈이를 해 조금 더 역동적이고 젊은, 미래가 있는 참신한 사람들로 내세우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이 표를 주리라 생각한다.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인 재정 포퓰리즘을 막아낼 것이다. 정부가 돈을 주는 것이 너무 당연시 되면 국민이 국가의 눈치를 보게 된다. 많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자유를 잊어버리고 창의력을 잃는다. 게다가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국가부채가 60%를 넘어선다. 나라가 주는 돈은 세금을 걷는 것이거나 빚이다. 빚은 결국 내가 갚아야 한다.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은 '한국판 비버리지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다. 요즘 시대에 적어도 굶어서 생을 마감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소득 하위 40% 계층 1000만명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 효율을 더 높일 예정이다. 또 최근의 타다나 우버 택시 논란에서 보듯 규제 개혁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나.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포함시켜 앞으로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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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 위치한 4·15 총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허용석 전 관세청장의 사무실. 2020.02.17 alwaysame@newspim.com |
◇ 허용석 용산구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1980년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1988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1991년 밴더빌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2006년 재정경제부 세제실 실장
2008년 관세청장
2010년 삼일경영연구원 원장
2015년 국회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 소위원회 위원
2019년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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