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총선 GO!] 수원병 김용남 "궤변 추미애 비판…대한민국 정상화 위해 출마"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29

"4·15 총선, 국가 명운 걸려…잘못된 국정운영 방향 바로잡을 터"
"팔달구는 수원 자존심…한옥타운·청년창업타운 조성해 경제 부활"

[수원=뉴스핌] 최대호 권혁민 기자 = "문재인 정부들어 (국가 운영이)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를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검사 출신 김용남 자유한국당 수원병(팔달) 예비후보가 밝힌 총선 출마 이유다.

그는 이번 총선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고 규정했다. 올 4월15일을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고도 했다.

김 예비후보 1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반드시 당선돼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역 공약으로는 "한옥타운·청년창업타운 조성을 통해 낙후된 팔달구를 되살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과거 중앙정치에 쏠려 있었다"고 고백한 그는 이번 총선에서 팔달구를 위해 한뼘 더 손을 내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래서인지 지난 20대 총선 준비 때보다 짐을 덜어내고 홀가분하게 전념하는 모습이 느껴졌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김용남 수원병(팔달) 예비후보가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0.02.13 4611c@newspim.com

다음은 김용남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총선 출마 배경과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와 성격이 다르다. 총선은 차기 정권을 준비하고 국가운영의 방향을 준비하는 선거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운영이)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된다. 그래서 출마했다. 지역적으로는 팔달구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다. 도청 이전 문제와 날로 쇠락해 가는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 생각 갖고 있다. 반드시 당선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끌어 내겠다. 지역적으로는 팔달구 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하겠다.

- 수원 5개 선거구 모두 지난 총선에서 여당에 패했는데, 원인은

▲공천 문제가 가장 컸다. 공당의 공천이 사사롭게 작용되고 결정되는 부분이 있었다. 소위 '진박공천' 문제였다. 국민 실망이 컸다. 팔달구만 놓고 보면 경선 후유증도 한 원인이 됐던 것 같다.

- 검사 출신이다. 최근 '법무부-검찰' 갈등 어떻게 보나

▲단언컨대, 추미애 장관은 정권 바뀌면 구속된다. 직권남용 혐의가 법률적으로 명백하다. 수사방해 목적이 명백한 인사를 했다. 안타까운 게 (추 장관은)입을 열때마다 궤변을 한다. 논리나 상식을 파괴하는 궤변이다.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수호를 외친 것으로 볼때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거나 맹목적으로 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둘 중 하나다.

- 법무부의 검찰 인사 어떻게 보나

▲수사 방해 목적을 둔 말도 안 되는 학살 인사였다. 반면 희망적인 점도 있다. 무더기 사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사표 제출은 곧 이 정권을 도와주는 일임을 아는 것이다. 검찰에 남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현직 검사들에 전하고 싶은 말은

▲정말 열심히 애쓰고 있다. 존경스럽다. 검찰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기관과 세력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끝까지 무너지지 말고 법과 원칙을 지켜주기를 바랄 뿐이다.

- 국민분열 상황이 심각한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상식을 외면한 정부가 원인이다. 새로운 상식을 되찾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STOP'을 외쳐도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부린다. 국민분열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심각하다. 그때는 그나마 국민을 대하는 상식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양보할 수 없는 상식을 지나도 한참 지났다.

- 그렇다면 상식 실종의 근본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국가주의·전체주의식 사고가 문제다. 최근 '우한 폐렴'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부르고 표기하라고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가 단어까지 정해주고 있다. 국민의 언어생활은 습관인데 그 습관까지 고치라고 한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 정부의 나쁜점은 주인인 국민을 통치의 대상이자 학습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검사 출신 김용남 수원병(팔달) 예비후보가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20.02.13 4611c@newspim.com

- 지역 현안도 궁금하다. 김 후보가 출마하는 팔달구는 어떤 곳인가

▲일단 팔달구는 수원의 자존심이다. 원래 수원은 팔달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다. 역사적으로 수원은 정조대왕이 수도 이전을 기획하면서 형성된 도시다. 수원의 자존심이자 핵심이다. 원도심지역으로 낙후된 측면도 있다. 최근 몇년사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베드타운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산시설이 없는 것이 문제다. 지역 자체적인 경제 기반을 갖춰야 한다.

- 팔달구 경제를 살릴 복안은

▲화성(華城)을 중심으로 한옥호텔을 유치하고 한옥타운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유산 기반으로 힌 체류형 관광 서비스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 도청사 이전부지 활용도 중요하다. 그 부지를 복합청년창업센터로 만들겠다. 최근 경기도가 '기록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뉴스를 접했다. 사람 떠난 자리를 서류뭉치로 채우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서류창고인데, 결국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복합청년창업센터에는 청년들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수원시와 협업해 '행정지원서비스'를 집어 넣고, 동시에 금융서비스도 채워 넣겠다. 단순한 은행 출장소가 아닌 금융서비스다. 동시에 청년 주거공간을 넣어 주거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장소는 물론 그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투자가 한 자리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판교~광교(융복합시설)~복합청년창업센터로 이어져 팔달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수원 5개 선거구 후보와 공통 공약도 있나

▲법인택시 전액관리제의 시행 유보 사안과 대중교통 버스준공영제 도입 등을 공통공약으로 고려하고 있다.

- 팔달구 현 국회의원이 여당 김영진 의원이다. 경쟁자로서 평가한다면

▲김영진 의원은 친화력이 뛰어난 분이다. 반면 정책 수립이나 집행 역량은 다소 떨어지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김용남 수원병(팔달) 예비후보 사무실 내 응원 메시지 게시판. 2020.02.13 4611c@newspim.com

- 예비후보로 현장을 다녀본 느낌은 어떤가

▲과거 2014년 7.30 재보선에서 손학규 대표를 이기고 당선된 당시 보다 시민들이 더 간절하게 나를 찾는다. 현 정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크다. 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아니고, 국민 눈에는 '어처구니 없는 정부'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과거 당선때 보다 지금이 어떤 면에서 순풍을 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 유권자께 한 말씀

▲이번 선거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는 점은 한국당에서 여러번 강조해 반복할 필요가 없다. 가장 국민들께 피부로 와닿는 민생경제파탄의 심판이다.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의 일꾼이자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선거다. 국정의 운영의 방향성 설정과 지역의 발전, 두 가지 일을 잘 할 수 있는 후보를 잘 보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란다.

◆김용남 후보는 누구

1970년 수원 출생으로 수원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김 예비후보는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제19대 국회의원(수원 팔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했다.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461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