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서 비판 "자국민이 생존 직결 마스크 구입 못하는 건 문제"
"마스크나 재해 재난 긴급구호 물품, 국가가 배급 관리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자 악덕 마스크 업체들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됐다.
'국가적인 재난을 폭리의 기회로 활용하는 악덕 마스크 업체들을 리스트화하여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린 청원자는 "우한 교민 입국도 좋고, 중국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인정한다"며 "그러나 자국민들이 현재의 시점에서도 재고가 없거나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 때문에 생존에 가장 직결되는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부 폭리를 취하고 있는 마스크 업체들의 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나왔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2020.02.11 dedanhi@newspim.com |
청원자는 이어 "이미 언론에서도 수 차례 마스크 폭리 업체에 대해 다뤘으며 정부에서도 분명 국내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나 손 세정제 같은 기본적인 재해재난 생필품에 대해서는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해당 업채를 들어가면 품절이라 마스크를 구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또 "단속 담당자 2~3인이 3일간 모니터링해도 어떤 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업체인지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며 "마스크 폭리 업체 단속이 선언적이거나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법적으로 악덕업체들이 얼마나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회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그러면서 "법적으로 처벌받게 해달라는 애매한 요구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가의 재난을 폭리의 기회를 활용하는 이런 업체들이 어떤 업체인지 리스트화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달라"며 "이런 업체들이 다시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자는 이와 함께 "향후 같은 사안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마스크나 재해재난 긴급 구호물품의 경우 국가에서 배급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