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특검이 추가 조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이 향후 특검의 기소 판단과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특검이 요구한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이는 지난 11일과 전날에 이은 세 번째 소환조사 불응으로, 특검은 전날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인치 집행을 지휘했으나 서울구치소는 그를 인치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날 오전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으며,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애초 특검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불응이 이어지면서, 특검은 추가 조사를 위해 방문조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경찰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방문조사마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방문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정가서 진술을 부인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진술은 큰 의미가 없다"며 "현 상황을 보면 강제로 끌고 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자명해 유의미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특검 조사에 나와서 조사에 응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재판 가서 승부를 보느냐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라며 "결과가 정해진 특검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재판에서 승부를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특검도 현 상황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특검이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할 것"이라며 "기소는 사실상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우나, 다만 재판에선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 놓고 기소하지 않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양형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형요소 불이익 같은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15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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