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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대응, 장비 보완됐지만 역학조사관 여전히 '부족'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16:40

최종수정 : 2020년02월10일 16:40

전국 역학조사관 130명이지만 전문인력 부족이 '태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를 일선 의료기관에 보급하면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6시간만에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열린 8일 오전 서울 여도중학교에서 관계자들이 수험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이날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이용한 수험생들만 시험장에 입실 할 수 있었다. 2020.02.08 leehs@newspim.com

이 키트를 통해 보건소 124개소와 민간 의료기관 50개소에서 빠른 시간 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진단 분야에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력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방역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인 역학조사관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역학조사관 증원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메르스 이후 늘어난 역학조사관...여전히 부족

지난 2015년 메르스가 국내 보건의료계를 강타했을 때, 역학조사관 수 부족은 메르스 피해를 막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메르스백서에 따르면, 2015년 당시 국내에 있는 역학조사관은 34명이었고 이중 2명만 질병관리본부 소속이었으며 나머지는 비정규직인 공중보건의사였다.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원 자체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중보건의사여서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역학조사관 충원을 위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역학조사관 양성 사례를 참고하고, 역학조사관과 공항검역관을 증원했다.

그러나, 꾸준한 증원에도 역학조사관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역학조사관은 총 130명으로 질병관리본부 소속 77명에 각 시도 소속 53명이다.

여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별로 역학조사관 2명 이상을 두도록 돼 있는데, 시도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전문임기제 인력은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종합점검회의에서 "역학조사관이 시도별로 2명에서 6명씩 있지만 그 중 전문성을 가진 공중보건의는 1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대되면 역학조사관의 업무량이 증가하는데 상황 장기화를 대비해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전문인력' 역학조사관 양성 어려움...정부도 "인력확보 필요"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2년 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감시보고서와 논문 심사를 통해 기본 자격을 이수해야 정식으로 임명된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나 시도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수 자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역학조사관 증원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검역인원 증원 예산을 신청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삭감돼 원안보다 못한 인원만 배정됐다. 

방역당국은 민간에서 역학을 전공한 전문가들과 함께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역학조사관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나 시도 지자체 뿐만 아니라 각 보건소에 역학조사관이 있어 해당 지역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메르스 이후 감염병 관련 법이 개정돼 민간의 인력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갖고 있다"며 "당장 정규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충원해 같이 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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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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