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정의 확대 첫날, 검체 의뢰 기관 정리 안돼
27번 확진자, 마카오 입국으로 검사대상 제외
신규 환자 수 등 확산추세 고려해 입국제한지역 확대 결정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5번 확진자가 7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지만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등 감염증 확산국가 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가능해진 첫날이어서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체를 어디로 의뢰할지 등에 대해 정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10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5번 환자는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중국에서 귀국한 만큼 의사 소견으로 의사환자로 의심했다"며 "하지만 사례 정의가 이날 오전9시부터 바껴서 검체가 어디로 의뢰할지 정리가 안돼 다음날 검사했고, 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아. 이어 "시행 초기 혼선이 있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25번 환자를 감염시킨 27번 확진자의 경우 마카오에서 입국해 입국장 검역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마카오와 홍콩은 신종 코로나 오염지역으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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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9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평창평화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열화상 카메라 앞을 지나고 있다. 2020.02.09 photo@newspim.com |
27번 확진자는 귀국 후 지난 5일 증상을 느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지만 사례정의 확대 전이어서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7번 확진자가 선별진료소를 처음 방문한 5일에는 중국 입국자의 경우 폐렴이 있을 경우 의사환자로 분류했다. 중국 입국자가 폐렴이 없더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 검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7일 오전 9시부터다.
현재까지 정부는 후베이성 외 입국제한 기준을 확대하지는 않고 있다. 추가 확진자가 방문했던 광둥성의 경우 후베이성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지역이지만, 후베이성과 비교하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신규 환자수 증가 속도와 사망자수 등 종합적인 감염병 확산추세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38세 중국인 여성인 27번 확진자는 중국에 체류 중인 24일부터 증상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입국 이후부터 격리된 9일까지 시흥시 소재 음식점(태양38년전통그옛날손짜장), 의료기관(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 택시 등을 이용했다. 현재까지 접촉자는 32명이 확인돼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26번 확진자는 52세 한국인 남성으로 27번 확진자와 함께 31일 마카오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지난 8일 인후통 증상이 발생했다.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접촉한 대상자가 25번 확진자의 접촉자와 동일해 현재까지 추가 접촉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26번, 27번 확진자는 무역업에 종사하며 최근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적은 없었고 광둥성 체류 당시에도 병원이나 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생동물도 섭취하지 않았고 확진환자를 접촉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74세 한국인 여성인 25번 확진자는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된 9일까지 슈퍼마켓(엘마트 시흥점), 의료기관(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을 방문했고 현재까지 접촉자는 11명이 확인돼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한편 이날 추가 확진자는 없어 전날과 동일한 27명을 유지했다. 의사환자 2776명 중 27명이 확진, 1940명이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809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62명으로 927명이 격리 중이다.
아울러 11번 확진자는 증상 호전 뒤 실시한 검사상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돼 격리해제 조치 뒤 이날 퇴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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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나 접촉자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확진환자가 방문한 장소는 모두 철저한 소독조치를 취하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특성상 노출 표면을 깨끗이 소독하면 사실상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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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0 unsaid@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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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