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정의 확대 첫날, 검체 의뢰 기관 정리 안돼
27번 확진자, 마카오 입국으로 검사대상 제외
신규 환자 수 등 확산추세 고려해 입국제한지역 확대 결정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5번 확진자가 7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지만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등 감염증 확산국가 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가능해진 첫날이어서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체를 어디로 의뢰할지 등에 대해 정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10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5번 환자는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중국에서 귀국한 만큼 의사 소견으로 의사환자로 의심했다"며 "하지만 사례 정의가 이날 오전9시부터 바껴서 검체가 어디로 의뢰할지 정리가 안돼 다음날 검사했고, 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아. 이어 "시행 초기 혼선이 있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25번 환자를 감염시킨 27번 확진자의 경우 마카오에서 입국해 입국장 검역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마카오와 홍콩은 신종 코로나 오염지역으로 제외돼 있다.[평창=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9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평창평화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열화상 카메라 앞을 지나고 있다. 2020.02.09 photo@newspim.com
27번 확진자는 귀국 후 지난 5일 증상을 느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지만 사례정의 확대 전이어서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7번 확진자가 선별진료소를 처음 방문한 5일에는 중국 입국자의 경우 폐렴이 있을 경우 의사환자로 분류했다. 중국 입국자가 폐렴이 없더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 검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7일 오전 9시부터다.
현재까지 정부는 후베이성 외 입국제한 기준을 확대하지는 않고 있다. 추가 확진자가 방문했던 광둥성의 경우 후베이성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지역이지만, 후베이성과 비교하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신규 환자수 증가 속도와 사망자수 등 종합적인 감염병 확산추세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38세 중국인 여성인 27번 확진자는 중국에 체류 중인 24일부터 증상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입국 이후부터 격리된 9일까지 시흥시 소재 음식점(태양38년전통그옛날손짜장), 의료기관(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 택시 등을 이용했다. 현재까지 접촉자는 32명이 확인돼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26번 확진자는 52세 한국인 남성으로 27번 확진자와 함께 31일 마카오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지난 8일 인후통 증상이 발생했다.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접촉한 대상자가 25번 확진자의 접촉자와 동일해 현재까지 추가 접촉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26번, 27번 확진자는 무역업에 종사하며 최근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적은 없었고 광둥성 체류 당시에도 병원이나 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생동물도 섭취하지 않았고 확진환자를 접촉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74세 한국인 여성인 25번 확진자는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된 9일까지 슈퍼마켓(엘마트 시흥점), 의료기관(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을 방문했고 현재까지 접촉자는 11명이 확인돼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한편 이날 추가 확진자는 없어 전날과 동일한 27명을 유지했다. 의사환자 2776명 중 27명이 확진, 1940명이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809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62명으로 927명이 격리 중이다.
아울러 11번 확진자는 증상 호전 뒤 실시한 검사상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돼 격리해제 조치 뒤 이날 퇴원할 예정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나 접촉자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확진환자가 방문한 장소는 모두 철저한 소독조치를 취하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특성상 노출 표면을 깨끗이 소독하면 사실상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0 unsaid@newspim.com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2026-02-06 15:20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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