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단독] 개인정보 삭제 권고에도 '학력·가족직업' 묻는 국토부 산하기관

기사입력 : 2020년02월02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2월02일 10:30

국토부 산하 22개 기관 중 19개 '학력' 기재
가족 직업·직위·학력·주민등록번호 묻기도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2일 오전 09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인사기록카드에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적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출신 학교와 키, 몸무게, 결혼여부 등을 삭제한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마련해 국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도 이러한 인사기록카드를 도입했지만, 관리·감독 대상인 산하 기관들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일 국토부 산하 22개 기관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게 제출한 인사기록카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다수 기관에서 학력과 가족사항, 신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산하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총 22개 기관이다.

22개 기관 중 19개 기관은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적도록 하고 있다. 이중 졸업한 학교 이름을 적는 기관은 14개에 달했다.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항공안전기술원 등 5개 기관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학점을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16개 기관 소속 직원들은 인사기록카드에 가족사항을 적어야 한다. 특히 가족의 직업을 묻는 기관과 동거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은 각각 8개, 7개로 나타났다. HUG와 코레일테크는 가족의 직장 내 직위, 주택관리공단은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가족의 최종학력, 부양여부까지 요구했다.

이밖에 8개 기관은 키와 몸무게, 혈액형 등 신체사항을 요구했고, 출신지(9개), 병역(15개), 결혼여부(7개) 등을 확인하는 기관들도 다수 드러났다. 일부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2개)와 종교(4개), 취미·특기(7개) 등 사항까지 적게 했다.

인사기록카드는 직원의 근무 평가, 부서 이동 등 인사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해당 자료에서 제공된 개인정보들이 인사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각 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평가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 후 인사 관리에서 학력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블라인드 채용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사기록카드의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일부 기관들은 지난 2018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하라는 권고에도, 여전히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실제 HUG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한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등 요구사항 조치실적 및 추진계획서'를 보면 인사기록카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해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만 내놓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부처인 국토부는 '인사 자율성'을 이유로 산하 기관별 관련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 새 인사기록카드 도입 당시 산하 기관에 대한 지침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기관마다 인사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권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각 기관의 개선 의지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관할 부처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동영 대표는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모으는 것은 직원에 대한 갑질이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크다"며 "관할부처인 국토부의 각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