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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백원우 기소' 윤석열, 지시 아닌 '협의' 택한 속내는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7:47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7:47

'靑선거개입' 송철호·백원우·박형철·한병도 등 13명 전격 기소
윤석열 총장, 이성윤 검사장 등 참석한 회의 열어
"법무부 강조한 '적법 절차'·'다양한 의견수렴' 따랐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사건처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협의' 형식으로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를 강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총장이 법무부가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소를 반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건너 뛴 개별 지시가 아닌 회의 형식을 빌어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가 이번 기소를 문제 삼아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카드를 꺼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철호 현 울산광역시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 검찰 간부회의에서 결정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이성윤 지장으로부터 정기 주간업무보고를 받고 이번 수사 관련 지휘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수사실무를 맡은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총장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표명한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 의견에 찬성했으나 이 지검장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핵심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는 이르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팀은 1월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2월 3일 신봉수 차장 등 사건 핵심 지휘부와 실무진이 자리를 옮기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배용원 부장 등도 같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이들 의견을 반영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최종 결정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기소 반대를 주장했던 이 지검장을 건너뛰고 기소를 전결한 것과 달리 형식적으로나마 '협의'를 거쳐 사건 처리를 결정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법무부가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 지검장을 건너 뛴 윤 총장의 최 비서관 기소 지시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청법 21조 2항을 근거로 수사팀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또 "검찰 사건처리의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찰에서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라"는 당부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 규정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윤 총장을 사실상 '저격'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최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기소를 직접 지시할 경우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지검장이 이미 28일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회의 형식을 통해 사건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에 '이성윤 패싱' 논란으로 자신을 직접 감찰할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윤 총장이 송철호 시장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 측근을 대거 기소하면서 이번 정권과의 마찰은 다시 한 번 불가피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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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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