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靑선거개입' 백원우·송철호 등 기소 방침…윤석열·이성윤 '대치' 재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사팀, 기소 의견 보고했지만 이성윤 지검장 결재 안 해
법무부, 검찰에 "사건처리시 의견수렴 과정 거쳐라" 공문
尹, 추미애와 추가 갈등 전망…이성윤 업무보고 때 갈등 표출되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이 사건의 핵심 관련인물인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이번 정권 측근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수사 실무지휘자인 신봉수 2차장을 통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관련 사건 처리 방향을 보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수사팀은 2월초 인사이동을 앞두고 수사 중이던 사건을 일부 마무리짓기 위해 백원우 비서관과 송철호 시장, 박형철(51)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병기(51)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공식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사 이동 이후에는 아직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49) 민정비서관, 황운하(57)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지검장은 신봉수 2차장 등과 해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으나 같은날 밤 늦게까지 이같은 수사팀 보고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도 해당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등을 통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대검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검찰 사건 처리의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둘러싸고 발생한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사이 의견 충돌을 직접 겨냥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는 지난 23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사진은 이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앞서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최강욱 비서관 기소 의견을 보고받고도 이를 승인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에게 기소를 직접 지시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날치기 기소'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수사팀이 검찰 업무 규정을 어겼다며 감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이 다시 한 번 직접 기소를 지시할 경우 추 장관과 재차 대립각을 세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일선 청에 전달된 공문을 포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29일 검찰청장에게 정기적으로 주간 업무를 보고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어 두 사람이 마주한 자리에서 갈등이 표출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 첩보를 경찰에 하달해 이른바 '하명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서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송철호 시장의 선거전략 수립을 돕는 등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여러 차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소환에 불응하다 29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로부터 하달받은 황운하 전 청장은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