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베를린 법원, 북한대사관 건물 임대한 호스텔 영업중지 판결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09:22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09:22

"임대료 내지 않아도 안보리 결의 위반"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은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을 빌려 영업 중인 숙박 업체 '시티 호스텔'에 영업 중지 판결을 내렸다.

AP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28일(현지시간) '시티 호스텔' 운영업체인 터키 회사 EGI가 지역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EGI는 베를린 당국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숙박업체 영업을 중단시키자 소송을 제기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9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거리에 김일성(왼쪽)과 김정일의 초상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음.

법원은 숙박 영업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가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영업 중지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GI 측은 북한 대사관에 매달 3만8000 유로(4940만 원)를 임대료로 지급했으나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진 2017년 4월 이후 임대료 지급을 중단한 만큼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북한 소유 해외공관이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가 위반됐음을 지적했다. 이 결의는 지난 2016년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됐다.

시티 호스텔은 지난 2007년부터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방의 경우 하루 숙박비가 17유로로 저렴해 젊은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북한 대사관은 지난 2018년 2월 EGI 측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퇴거 명령을 신청했다. 같은해 11월 베를린 당국의 영업 중단 처분에도 시티 호스텔은 계속 영업을 이어갔다.

독일 외교당국은 지난해 8월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이 퇴거 명령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집행하려면 북한이 '재판 비용'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아 진전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