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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열병식서 핵·재래식 신무기 동시 공개…새 ICBM '화성-20형' 첫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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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본토 타격 '화성-20형' 공개… 韓美 MD 뚫는 극초음속 '화성-11마'
쿠르스크 파병 부대도 열병식 등장…반응장갑 장착 '천마-20형' 전차
두진호 센터장 "'화성-20형' 공개로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과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10일 오후 10시부터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가운데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최종 완결판'인 '화성-20형'은 미국 본토를 타격 가능한 신무기임을 시사했다. 열병식에 공개된 또다른 신무기인 단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화성-11마'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MD)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 중인 전술핵 탑재 가능 신무기로 평가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초청으로 방북 중인 중국 국가 서열 2위 리창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실물을 공개하며 핵무장 위력을 과시했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열병식에선 '화성-20형'을 비롯해 극초음속활공미사일, 극초음속 중장거리 전략미사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무인발사차, 지대공·지대지 미사일 종대, 최신형 전차 '천마-20형', 155㎜자행평곡사포종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600㎜방사포 등 북한 최신 전략 무기가 일제히 종대를 이뤄 공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내세워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중국, 러시아와 아세안 국가 등의 최고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핵 투발능력을 과시하며 자신들의 달라진 '전략적 지위'를 기정사실로 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열병식은 오는 31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만큼, 미국과 동맹국을 향한 전략적 시위이자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시도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화성-20형' 첫 선 =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눈길을 끈 무기체계는 사거리 약 1만 5000㎞로 추정되는,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미사일인 '화성-20형'이다. 북한은 지난달 신형 대출력 고체엔진 생산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를 신형 ICBM '화성-20형'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라며 해당 엔진의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했고, 이번 열병식에서 '화성-20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열병식에 처음 공개된 '다탄두' 추정 '화성-20형'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강의 핵전략 무기체계"라고 소개했다. 지난달 북한 발표를 보면 '화성-20형'은 탄소섬유복합재료를 이용한 신형 고체 연료 엔진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사거리가 1만5000㎞ 수준이다. 미국 본토 전역 타격이 가능한 '화성-18형'이나 '화성-19형' 고체 연료 엔진보다 힘이 40% 이상 강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화성-20형'은 탄두부가 더 커지고 이동식발사대(TEL)가 러시아식 중앙 기립장치로 바뀌어 적재량과 기동성 개선이 시도된 점도 눈길을 끈다. 다만 시험발사가 이뤄지지 않아 대기권 재진입·다탄두 기술 완성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 미사일을 '최강의 핵전략 무기체계'로 선전하며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화성-20형'의 시험발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MD 무력화할 수 있는 '화성-11마' 등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 = 미사일 방어망(MD)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로 꼽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열병식에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력의 정수를 이루는 절대적 힘의 실체인 전략무기체계들이 지심을 울리며 광장에 진입하였다"며 "극초음속활공미사일과 극초음속 중장거리 전략미사일 종대들이 진군해 갔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종대, 무인기발사차 종대, 지대공·지대지 미사일 종대 등이 "연이어 진군화폭을 펼쳤다"고 밝혔다.

열병식에서 '11'이라고 적힌 미사일 탄두가 이동식 발사대(TEL) 위에 놓여 있는 모습이 관측됐다. 단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화성-11마'다. 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화성-11)을 극초음속으로 개량한 것이다. 글라이더 모양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북한이 가장 많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 중 하나다. 북한은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군사전문가들은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마'로 한국군 탄도탄방어망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며 "북한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력화되면 현 한·미 미사일 방어망에 의한 요격이 제한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이번 열병식에서는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 지대공미사일 '별찌-1-2',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6나' 등 10여 종의 개량형 무기체계가 함께 등장했다.

◆'천마-20형', 하드킬 방호체계 탑재해 '눈길' = 북한은 열병식에서 신형 탱크인 '천마-20형'도 비중 있게 소개했다. '천마-20형'은 북한이 올해 처음 공식화한 신형 주력전차(MBT)로, 지난해 국방발전 전시회에서 시제 형태로 등장한 뒤 올해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생산 공장을 시찰하며 실전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천마-20형'은 적의 대전차 무기를 자동 요격하는 '하드킬 능동방어체계'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피스트'와 유사한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천마-20형'이 북한식 재래식 전력 현대화의 상징이자, 핵 전력을 보완하는 기계화 전력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밖에 북한은 155㎜ 신형 자주포, 신형 22연장 방사포(MLRS) 등 재래식 전력도 과시했다. 특히 자폭드론 다연장 발사기는 러시아 '란셋-3'를 북한식으로 개량한 모델로, 다수 드론을 동시 발사하는 '스웜'(군집) 전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현대식 주력 땅크(탱크) '천마-20형' 종대에 이어 우리 군대의 제1병종인 포병무력의 강세를 보여주는 155㎜ 자행평곡사포 종대가 멸적의 포신을 추켜들고 광장을 누벼나갔다"고 언급했다. 또 "적의 주요 목표들을 정밀 타격하는 새 세대 핵심 공격무기체계들과 세상에 유일무이한 주체조선의 첨단병기인 600㎜ 방사포 종대의 흐름"에 관중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전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ICBM '화성-20형' 다탄두화 및 사거리 연장 등을 통해 미 본토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역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특히 '화성-11마' 극초음속 활공체(HGV) 단거리탄도 미사일 전력화를 계기로 우리 군의 방공망 회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개전 초기 화력 우위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두 센터장은 "기존 152mm 주력 자주포를 155mm로 대체하는 등 'NK-방산 역량'과 실용주의를 과시하면서, '천마-20형' 신형 주력전차에 능동방호체계 탑재 및 자폭드론 다연장 발사기 조기 전력화 등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경험과 기술을 국방력 현대화에 적극 적용한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면서 "북한 특수작전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재래식 병행 발전' 노선을 추구하면서 재재식 무기체계를 더욱 현대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러·우 전쟁 파병부대도 열병식 등장 = 이날 열병종대 행진은 노광철 국방상이 선두에 섰으며 미사일 전력을 총괄 운용하는 전략군과 특수작전군 등에 이어 해외작전부대가 등장했다. 외신 등에 공개된 열병식 영상에는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를 함께 든 부대가 행진하는 모습이 나온다.

북한이 러·우 전쟁에서 쿠르스쿠즈에 파병한 부대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새 역사를 창조하고 조선 사람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친 무적의 해외작전 부대 종대가 위대한 영장의 사열을 받으며 위풍당당이 주석단 앞을 지나갔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날 연설을 통해 "군이 방위권에 접근하는 위협을 소멸하는 무적의 실체로 진화해야 한다"며 "오직 힘으로써만, 승리로써만 지켜지고 담보될 수 있는 우리 주권과 우리 위업의 무궁함을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핵무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김정은은 "군대는 국가 주권과 발전권을 사수하는 투쟁에서 공고화되고 성숙한 혁명적 무장력의 역할은 조선 혁명을 곧바로 떠밀어가는 강력한 추진력"이라면서도 한국과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내지는 않았다. 두진호 센터장은 "북한이 열병식에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 전통적 동맹 및 우방국 최고지도자들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전략적 지위상승 효과의 극대화를 노렸다"면서 "'화성-20형' 공개를 계기로 전 세계를 향해 '불가역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과시한 것"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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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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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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