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구조조정·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쟁점 산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기 전 마지막 국감으로 치러진다. 현 체제가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분리 체제의 방향성과 조직 개편의 명분 등이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실효성과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한 할당관세 운용의 효과 등이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다. 이와 함께 조세 형평성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 "지출 구조조정, 형식적 감액 그쳐"…재정 건전성 실효성 논란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의 경제·재정 정책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4일에는 기재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국감을 연다. 이어 16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과 21일 국세청을 거쳐, 29일에 기재부 대상 종합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기재부의 핵심 정책인 지출 구조조정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구조조정이 실질적 개선보다는 단순 감액과 집행 연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추진된 지출 구조조정 사업 중 구조적 개선이 이뤄진 경우는 20.1%에 불과했다. 37.9%는 단순 감액이나 사업 연기 수준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도 전체 사업 규모 감축 없이 예산 지출 시기만 연기하는 등 유사한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예산 편성 기능이 분리될 예산처 체제에서 재정 통제 기능이 어떻게 유지될지와 재정 준칙의 실효성이 확보될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안정 수단으로 활용돼 온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긴급 할당관세 품목 수는 2배 가까이 늘었으나 품목별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기재부의 '2024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 보고' 자료에 의하면, 닭고기·설탕 등 수입 가격 하락이 국내 물가 하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품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품목별 효과가 제한적이며, 최종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데까지 최대 7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잦은 관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한시적 감면이 오히려 재정 여력을 약화시키고, 농축산물의 가격 구조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35% vs 25%…기재부 분리 전 총결산 시험대
세제 분야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 정부는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해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차등 세율을 3년 한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일률적 25% 세율을 제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양안 간 세율 격차를 둘러싼 논의가 격돌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율(35%)이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배당 정책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세 중립성 관점에서 세율을 25%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최고세율이 35%로 높게 설정될 시 대주주의 배당 축소와 제도 실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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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소득 상위층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체 배당소득금액의 65%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구간에 집중돼 있었으며,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80%를 차지했다. 고배당주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이런 쏠림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국감은 기재부 체제 전환기를 목전에 두고 시행되는 '총결산의 장'으로 평가된다. 내년 예산처·재경부 분리를 앞두고 현 정부가 어떤 철학과 기준으로 재정 운용의 틀을 마무리할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라는 해석이다.
여야 의원들은 지출 구조조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뿐만 아니라 세입 기반 약화 속 재정 여력 확보 방안과 감세 기조·재정준칙 간 조화,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대응 등 기재부의 다양한 현안들을 전방위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 출범할 조직들이 이런 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이어받을지, 재정 통제와 정책 조율의 균형을 어떻게 재설계할지 등이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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