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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부서 대폭 축소·폐지 현실화…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1:47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7:28

21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대검 '전담부서 유지' 의견 냈지만 거의 반영 안 돼
중앙 반부패수사3부·서부 식품의약전담조사부만 변경 존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호(號) 법무부가 '검찰 힘빼기'의 일환으로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직제개편을 밀어 붙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검찰 직제개편 방안을 담은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형사·공판부 확대가 불가피하여 추진된 것"이라며 "인권과 민생 중심의 검찰로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직제개편의 핵심은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는 대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검찰 내 최대 수사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수사 부서들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등 수사를 벌였던 반부패수사3부는 기존 형사부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검찰 내부 반발을 고려해 공직범죄수사부로 남기기로 했다. 반부패수사4부는 기존 계획대로 공판부로 전환해 산하에 현재 '사법농단' 공판 등 특별공판팀 2곳을 편성, 특별공판부로 운영될 방침이다.

전문 사건에 대한 주요 전담수사부서들도 절반 가량 몸집을 줄인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대신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동부지검을 중점청으로 지정해 형사부 중 한 곳을 전담 수서부서로 변경한 뒤 관련 사건을 맡도록 했다.

비직제 수사단으로 '저승사자'라 불리며 각종 금융·증권 사건을 수사했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도 형사부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으나 식품의약형사부로 이름을 바꿔 부서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수사부는 기존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와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 등 4개청 5개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공공수사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2곳은 그대로 유지되고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청은 권역별 거점청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외사부도 인천·부산지검 등 2개청 2개부만 유지하기로 했다.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 사건이 많은 곳만 부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도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기획업무는 총무과로 이관된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향후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검찰 직접수사가 축소됨에 따라 반부패범죄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전담수사부서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은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변경 유지 외에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제개편은 일선 검찰청 상황과 조만간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맞물려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검찰 차장·부장검사 등 인사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급인 대검 차장·부장검사들이 전면 '물갈이' 된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그 아래 대검 과장급 검사들을 그대로 유지시켜달라는 취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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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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