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발, 청와대에서 입장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법무부가 만든 검찰 직접 수사 부처 통폐합 직제 개편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의 질문에 "현재 법무부에서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2019 우수검사로 선정된 전국 검사 14명들과 함께 오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2020.01.16 adelante@newspim.com |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제 개편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는 등 전담범죄수사부서도 대폭 축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연관 부서인 공공수사부와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이같은 직제 개편안에 집단적으로 반대 의견을 적시한 의견서를 전날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6일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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