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라임사태 진단·수습 '뒷북'…금감원 책임론 도마위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6:26

유동성 문제로 진단, 검사 중에 라임은 '돌려막기' 진행
상각 요구 책임회피 지적, 투자자·판매사 불만 확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과 판매사 모두 속앓이를 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사고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라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문제 인식부터 사태 수습까지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환매가 연기된 라임펀드는 총 1조6679억원 규모다. 지난해 10월 62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후 피해가 급속도로 커졌다.

라임 사태가 확대된 배경에는 금감원의 안일한 대응이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환사채(CB) 편법거래, 수익률 돌려막기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초기 진단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환매중단 사태가 시작됐을 때 금감원은 운용사의 유동성 문제라고 봤다.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라임이 유동성 리스크 부분에서 운용상 뭔가 실수를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8월에 금감원이 라임운용 종합검사에 들어간 후 나온 발언이라 시장에선 "일단 기다려보자"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의 진단과 달리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를 받던 이종필 라임운용 부사장이 잠정하고 연말에는 라임운용이 투자한 미국 헤지펀드가 폰지 사기에 연루된 것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정상 펀드 자금을 부실 펀드로 옮기는 '돌려막기'까지 드러났다. 특히 돌려막기는 금감원이 라임운용을 한창 검사하고 있던 작년 9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판매사인 신한은행이 이를 파악한 뒤인 같은해 11월 은행에 대한 검사도 진행됐기 때문에 금감원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당시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정상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피해가 확산됐지만 라임 사태는 여전히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나 제재 수위를 공개하지 않은 채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실사 결과는 그나마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 사이 투자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한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넋을 놓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민원을 넣었다"며 "실사 결과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운용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예고한 판매사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판매사 관계자는 "라임펀드 기초자산이 너무 많아 실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환매중단을 알려야 하는 지점에선 불똥이 떨어졌는데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전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금감원이 내놓은 카드마저 미봉책이라는 불만이 높다. 금감원은 신속한 환매 진행을 위해 상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책임회피라는 지적이다. 

상각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이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다. 채권을 상각처리하면 펀드 가입자들의 손실로 이어진다.

판매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어떻게든 채무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해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지 상각부터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상각의 문제점 등을 담은 의견을 조만간 금감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제가 장기화되기를 원치 않는 감독원에서 은행에 귀책을 몰아가 손비처리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며 "현안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잘못했던 당국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락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