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임업인 부담 경감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돋보여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은 국무조정실이 15일 발표한 '2019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 7년 연속 규제혁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
|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 전경 [사진=산림청] 2020.01.16 gyun507@newspim.com |
산림청은 지난해 산림자원의 보전·육성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규제개선과 산림산업을 저해하는 규제, 국민 불편․부담 유발규제의 해소를 위한 산림 이용 규제 완화에 중점을 뒀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햇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목재 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등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 △'산림기술자 경력인정 범위 완화' 등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산림복지전문업 사무실 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과제 등 47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했다.
특히 산림분야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결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파급효과가 큰 규제혁신 과제 중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시간 확대 과제에 대한 만족도는 83.4점을 받았다.
최병암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 불편 규제·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임업인과 국민에 대한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애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