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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0년 달라지는 시정과 행정제도 소개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09:15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09:15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가 2020년을 맞아 시흥의 새로운 미래와 시민 행복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16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스마트 혁신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 장애인 등록증 발급 수수료와 외국인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흥시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청소년재단을 설립한다.

시는 2020년 새롭게 도입하는 정책과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과 분야별로 나눠 소개했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2020.01.16 1141world@newspim.com

새로운 시흥, 새로운 정책

△ 시민이 주인인 시흥(열린행정, 시민참여)

- 해로토로 TV개설·운영

시민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시민의 참여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홍보 콘텐츠를 개발한다.

△ 따뜻하고 안전한 시흥(따뜻한 복지, 안전제일도시)

-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흥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흥시 시민을 대상으로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시가 납부하며, 자연재해나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 희망네바퀴 바우처택시 및 즉시콜 도입

희망네바퀴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고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를 분산화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한다. 더불어 필요시 즉시 예약해 이용하는 즉시콜을 도입해 사전예약제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 장애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지원

시흥시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카드(A형)를 신규 혹은 재발급 하는 장애인에게 한국조폐공사에 납부하는 장애인복지카드(A형)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 중고령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규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고령 발달 장애인(만40~64세) 특화반 1개소를 신규 운영한다.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지역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0~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인당 월5만 원 지원한다.

△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균형발전 미래도시, 경제도시)

- 스마트 혁신 서비스 구축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를 구현한다.

올해는 차량 진입 및 보행자 정보를 양방향 제공해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횡단보도와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인근 주차장 주차를 유도하는 스마트주차장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

4차 산업시대 산업 생태계를 반영한 글로벌 新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 민·관 협력을 통한 특별관리 지역 개발방안 마련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지역주민·시·관계 전문가간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요구에 따른 시민참여 기반 '특별관리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평생교육을 통한 배움도시, 문화관광도시)

-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오는 7월 시흥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정책개발을 통해 권역별로 맞춤형 청소년 정책을 지원한다.

- 온라인 국제교류 추진

시스터스쿨 참여 학교를 대상으로 화상캠을 지원해 해외학교와 시스터스쿨 간 화상교육, 교류 등을 활성화한다.

- 배곧도서관 개관

2020년 8월 배곧도서관이 개관한다.

- 대야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대야어린이 도서관의 노후시설 개선 및 동간 재배치를 통해 활용도를 제고한다. 12월 재개관을 목표로 한다.

- 공립작은도서관 신규 조성 및 환경개선

정왕본동 다어울림센터 내 공립작은도서관을 개관하고 꿈나무작은도서관은 리모델링해 6월 재개관한다.

△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더 나은 건강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 비산먼지사업장 1공사장 1공무원 전담관리제 운영

미세먼지 계정관리제 운영기간(12월~익월 3월) 동안 평시보다 강화된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환경정책과 전직원이 비산먼지 대규모 유발사업장인 특별관리공사장을 전담 관리한다.

- 시흥스마트허브 악취개선 TF회의 운영

시흥스마트허브 악취문제 관련 당사자인 기업체, 시, 시민과 악취개선정책을 공유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TF회의를 운영한다. 각 분야별 이해관계 당사자 간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

- Nonstop-3step 악취저감사업 추진

스마트허브의 영세하고 환경관리가 취약한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분석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 1사 1도 악취 저감 사업 추진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업소나 다량 악취 배출 사업장, 민원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강도 1도 저감 목표를 설정해 관리한다.

- 산림교육서비스 참여자 온라인 접수 실시

산리목지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화 접수에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으로 개편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

- 상수도행정 전자플랫폼 구축

상수도 알림톡 및 챗봇 기능을 구축해 쌍방향 대민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톡과 연계해 수질, 요금 관련 문의 시 실시간 자동답변이 가능해지고 축적된 데이터로 요금, 단수, 공사관련 안내 등 상수도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종이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점진적 대체 한다.

달라지는 행정제도

△ 행정·참여

-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플랫폼 구축

지역별,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동네소식과 일자리 정보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시와 시민이 모두 함께 공유 가능하도록 했다. 공무원 뿐 아니라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의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홍보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했다.

-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 자동이체 납부 범위 확대

수시로 부과해 징수하는 지방세를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 납부 가능하도록 했다.

△ 복지·안전

- 국가유공자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

국가유공자 보훈·참전 명예수당이 80세 이상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 시흥형 주거비 지원

1인 10만5000원, 6인 이상 19만4500원 이었던 주거비 지원금이 1인 11만2500원, 6인 이상 2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 청년저축계좌 신설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본인적립금 1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한다.

△ 도시·경제

- 시흥화폐 '시루' 개인별 구매한도 증액

월 40만 시루였던 시루 개인별 구매한도가 올해는 월 80만 시루로 증액되고, 모바일시루 선물하기는 20만 시루까지 가능해진다.

-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을 의무화했다.

△ 교육·문화

- 평생학습강좌 신청방식 변경

별도의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평생학습강좌를 신청했던 방식에서 통합 구축된 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을 일원화했다. 더불어 회원가입 없이 본인명의 핸드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후 강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새로운 변화 행복한 신중년 프로그램 7강좌 신설하고, 워라밸을 위한 퇴근길 교양 강좌 34강좌 증설, 시민참여율 제고를 위한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개관에 따른 교육협력사업 거점 확보

권역별 학교 및 공공시설 대관으로 진행하던 서울대 협력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 개소하는 교육협력센터를 거점으로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분산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 창의적 청년 육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

경기도 청년 창업 공간 지원 대상을 예비ㆍ초기 창업가에서 1인 미디어ㆍ창작자까지 확대한다. 영상ㆍ미디어 특성에 맞춘 부스형 공간을 조성하고, 창업 전 준비 공간을 조성해 1인 미디어ㆍ창작자 특성에 맞춘 공간을 지원한다.

- 청소년시설 확충

기존 11개소였던 청소년 시설을 13개소로 확충하고 목감동과 월곶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2개소 확충한다. 목감동은 올해 10월, 월곶동은 12월 개소 예정이다.

-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 보건·환경

-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시흥시 1기 명예환경감시원(50명, 2019년 10월 4일~2022년 10월 3일)을 추가 확대 모집하고 권역별 소모임 조직구성을 통한 감시원간 상호연락 및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활동 체계를 확립한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민·관 합동 점검, 합동 야간 단속 등 시정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보전 활동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율 환경감시도 적극 지원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대기배출사업장, 교통ㆍ생활 분야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한다.

- 권역별 살수차 운영

권역별 살수차를 3개 권역 10대 운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경보 발령 시 1일 2회 이상 도로 살수 청소한다.

- A형간염 고위험구 예방접종 지원

A형간염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만 20세~49세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 무료 지워한다. 항체검사비는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무료 지원한다.

- 치매안심센터 쉼터 기능 확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쉼터를 강화해 경증환자 전문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인지지원 등급자도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기한도 폐지했다. 운영시간은 1일 3시간에서 1일 7시간으로 연장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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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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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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