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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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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는 강경화…폼페이오 만나 호르무즈·북핵·방위비 논의
오늘 국회 본회의서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처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드디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끝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6시께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법안은 각각 2019년 4월과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1년을 끌어온 그야말로 극심한 정치적 공방의 결말이 나는 것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법안이 일괄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는 본회의 시작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부터 표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짓고 일제히 4·15 총선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총선체제로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각 당마다 영입인사 발표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6일 공직자 사퇴시한을 앞두고 청와대에선 마지막 총선 출마자들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네요. 일례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비례 또는 유은혜·김현미 장관 지역구(경기 고양) 출마설이 시끌법적합니다.

여권 내에서 총선 출마자들의 내부 경선 때 '문재인 청와대' 이력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표기 등 친문(친문재인) 인증 여부가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당내 경선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기 떄문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높으니, 확실히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가열되고 있네요.

한국당은 오늘 총선 인재영입 대상자로 극지 탐험가 남영호씨(43)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씨는 2006년 유라시아대륙 1만8000km 횡단에 성공한 뒤 2009년 세계 최초로 450km의 중국 서부 타클라마칸 사막을 도보로 종단한 분이지요. 한국당이 총선 영입인사에 애를 먹고 있는데, 파격적인 인물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영입인사 발표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 귀국하는 안철수 전 의원...보수대통합의 키를 쥐고 있다는데'[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안철수 전 의원의 축하 메시지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민정 靑대변인, 총선 출마 굳혀…"16일 전 청와대 나올 것"/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15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 대변인이 총선에 나가겠다는 결심을 세운 것 같다"며 "다만 지역구는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총선 지역구 출마 공직 후보자 사퇴 시한인 오는 16일 청와대 대변인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靑대변인 출마 결심…유은혜·김현미 지역구 나갈 듯" / 중앙일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고 대변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 관계자는 "(고 대변인의 거취는) 16일 전에 (정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의 청와대 대변인직 사퇴 시기는 16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막 오른 4.15 총선] '전선 투입' 靑 참모 70명...영남 피하고 수도권·호남 집중/ 뉴스핌
청와대 출신으로 4·15 총선에 도전하는 인사가 7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그 중 대표격인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들은 험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호남권에 도전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청와대를 떠난 인사들은 저마다 지역구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 이전 청와대를 나설 것으로 알려진 주형철 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등을 포함하면 총선 출마 수석·비서관급 인사들만 무려 24명에 달한다. 사실상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 규모다.

문대통령, 내일 신년기자회견…'북한·검찰' 질문 공세 예고/ 뉴스핌
하루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검찰 사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00명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90분간 진행된다.

北 "남측 설레발"… 文 '중재자 역할' 노골적 거부감/ 국민일보
남북 협력, 북·미 대화 촉진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구상에 대해 북한이 노골적인 '통미봉남'식 답변을 내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인사를 문 대통령이 대신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하자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남조선 당국이 설레발을 치고 있다"며 대놓고 면박을 준 것이다. '북·미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는 북한의 입장이 명확해지면서 정부가 비핵화 협상 중재자 역할이 아닌 남북 협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다.

靑 "윤석열 징계 착수? 논의한 적도 없다"/ 이데일리
청와대는 12일 청와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10일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양측이 힘겨루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에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부인하면서 "(보도에) '확인됐다'라고 썼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독] 유엔 "北 선원 강제북송 조사못해… 한국 정부에 우려 전달"/ 국민일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해 11월 초 우리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인권법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내 최고기구인 OHCHR은 국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강제 북송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퀸타나 보고관은 강제 북송된 선원 2명에 대해 진전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강경화, 오늘 미국행…폼페이오 만나 호르무즈·북핵·방위비 논의/ 뉴스1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3일 한미외교장관회담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 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를 비롯해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북미대화, 해를 넘긴 방위비 협상 등 어려운 숙제를 안고 방미길에 오른다. 강 장관은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3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후 9개월 만이다.

[정가 인사이드] '귀국 임박' 안철수...기로에 선 통합 참여 vs 독자 행보 / 뉴스핌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설 연휴 전에 귀국할 것으로 관측되며 또 다시 정계개편의 태풍을 일으킬지 이목이 쏠린다. 그의 행보를 두고 ▲현재 당적을 두고 있는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해 손학규 대표와 향후 거취를 함께 하는 방안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보수 시민단체와 함께 발족시킨 '혁신통합추진위'에 합류하는 방안 ▲제3지대 자립을 강조하며 신당 창당에 나서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與 4선' 강창일 불출마 선언…"중앙 국회부터 물갈이 돼야" / 뉴스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4·15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식물국회'는 인적 구성부터 잘못돼 있다. 3040대 젊은 층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중앙 국회부터 물갈이 돼야 한다 생각해 나부터 불쏘시개가 돼주자는 심정"이라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범여권, 밥그릇 챙기느라 '선거법 구멍' 방치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 대표에게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이른바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면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들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선관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을 재개정한다는 방침이다. '4+1' 내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누더기라는 오명을 얻은 선거법 개정안이 재(再)개정의 운명에 처한 것이다.

선거법 야합 16일만에… 선관위 "다시 고쳐라"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대표자에게 지난 10일 공문을 보내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밀실 합의, 일방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뜯어고친 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16일 만에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있으니 다시 고쳐달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與 출마자들 '문재인 청와대 경력' 사용 놓고 신경전 / 동아일보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경선을 준비 중인 민주당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 이력을 대표 경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불붙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청와대 출신' 표기 등 친문(친문재인) 인증 여부가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당내 경선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단독]한국당, 극지탐험가 남영호씨 영입… 시민단체 활동가 등 13일 함께 발표 / 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13일 총선 인재영입 대상자로 극지 탐험가 남영호 씨(43·사진)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2006년 유라시아대륙 1만8000km 횡단에 성공한 뒤 2009년 세계 최초로 450km의 중국 서부 타클라마칸 사막을 도보로 종단했다.

[단독]오늘 총리 표결 정세균, 악연 정동영에 "도와달라" 전화 / 중앙일보
13일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일부 야당 지도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찬성표결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평화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10일 정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 대표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통화 중에 잠시 긴장도 흘렀다고 한다.

"황교안 종로 출마 잠정결론" / 한겨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이낙연 현 총리와 '빅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당 내부적으로는 황교안 대표의 험지 출마는 종로 외에 답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며 "종로 외에 다른 대안도 고민해봤지만 최종적으로는 황 대표의 종로 출마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90%가 40~60대… 비례 안 맞는 비례대표제 / 한국일보
2004년 도입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가 '다양한 계층ㆍ직능ㆍ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도입 취지에 걸맞지 않게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연령대와 직군에 대한 과도한 쏠림으로 '5060세대ㆍ부유층ㆍ명망가'로 요약되는 국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기성 정치인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통로로 변질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 도로 새누리당 싫다…유승민, 통합에 급브레이크 / 노컷뉴스
혁신통합추진위를 바라보는 유승민(4선‧대구 동을) 새보수당 의원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유 의원은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신뢰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합당보다 독자노선이 목표로 설정되면서 통합에 대해서도 '보수후보 단일화' 카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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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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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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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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