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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08:07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4:21

미국 가는 강경화…폼페이오 만나 호르무즈·북핵·방위비 논의
오늘 국회 본회의서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처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드디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끝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6시께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법안은 각각 2019년 4월과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1년을 끌어온 그야말로 극심한 정치적 공방의 결말이 나는 것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법안이 일괄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는 본회의 시작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부터 표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짓고 일제히 4·15 총선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총선체제로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각 당마다 영입인사 발표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6일 공직자 사퇴시한을 앞두고 청와대에선 마지막 총선 출마자들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네요. 일례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비례 또는 유은혜·김현미 장관 지역구(경기 고양) 출마설이 시끌법적합니다.

여권 내에서 총선 출마자들의 내부 경선 때 '문재인 청와대' 이력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표기 등 친문(친문재인) 인증 여부가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당내 경선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기 떄문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높으니, 확실히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가열되고 있네요.

한국당은 오늘 총선 인재영입 대상자로 극지 탐험가 남영호씨(43)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씨는 2006년 유라시아대륙 1만8000km 횡단에 성공한 뒤 2009년 세계 최초로 450km의 중국 서부 타클라마칸 사막을 도보로 종단한 분이지요. 한국당이 총선 영입인사에 애를 먹고 있는데, 파격적인 인물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영입인사 발표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 귀국하는 안철수 전 의원...보수대통합의 키를 쥐고 있다는데'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안철수 전 의원의 축하 메시지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민정 靑대변인, 총선 출마 굳혀…"16일 전 청와대 나올 것"/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15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 대변인이 총선에 나가겠다는 결심을 세운 것 같다"며 "다만 지역구는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총선 지역구 출마 공직 후보자 사퇴 시한인 오는 16일 청와대 대변인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靑대변인 출마 결심…유은혜·김현미 지역구 나갈 듯" / 중앙일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고 대변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 관계자는 "(고 대변인의 거취는) 16일 전에 (정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의 청와대 대변인직 사퇴 시기는 16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막 오른 4.15 총선] '전선 투입' 靑 참모 70명...영남 피하고 수도권·호남 집중/ 뉴스핌
청와대 출신으로 4·15 총선에 도전하는 인사가 7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그 중 대표격인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들은 험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호남권에 도전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청와대를 떠난 인사들은 저마다 지역구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 이전 청와대를 나설 것으로 알려진 주형철 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등을 포함하면 총선 출마 수석·비서관급 인사들만 무려 24명에 달한다. 사실상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 규모다.

문대통령, 내일 신년기자회견…'북한·검찰' 질문 공세 예고/ 뉴스핌
하루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검찰 사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00명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90분간 진행된다.

北 "남측 설레발"… 文 '중재자 역할' 노골적 거부감/ 국민일보
남북 협력, 북·미 대화 촉진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구상에 대해 북한이 노골적인 '통미봉남'식 답변을 내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인사를 문 대통령이 대신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하자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남조선 당국이 설레발을 치고 있다"며 대놓고 면박을 준 것이다. '북·미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는 북한의 입장이 명확해지면서 정부가 비핵화 협상 중재자 역할이 아닌 남북 협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다.

靑 "윤석열 징계 착수? 논의한 적도 없다"/ 이데일리
청와대는 12일 청와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10일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양측이 힘겨루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에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부인하면서 "(보도에) '확인됐다'라고 썼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독] 유엔 "北 선원 강제북송 조사못해… 한국 정부에 우려 전달"/ 국민일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해 11월 초 우리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인권법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내 최고기구인 OHCHR은 국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강제 북송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퀸타나 보고관은 강제 북송된 선원 2명에 대해 진전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강경화, 오늘 미국행…폼페이오 만나 호르무즈·북핵·방위비 논의/ 뉴스1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3일 한미외교장관회담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 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를 비롯해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북미대화, 해를 넘긴 방위비 협상 등 어려운 숙제를 안고 방미길에 오른다. 강 장관은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3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후 9개월 만이다.

[정가 인사이드] '귀국 임박' 안철수...기로에 선 통합 참여 vs 독자 행보 / 뉴스핌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설 연휴 전에 귀국할 것으로 관측되며 또 다시 정계개편의 태풍을 일으킬지 이목이 쏠린다. 그의 행보를 두고 ▲현재 당적을 두고 있는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해 손학규 대표와 향후 거취를 함께 하는 방안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보수 시민단체와 함께 발족시킨 '혁신통합추진위'에 합류하는 방안 ▲제3지대 자립을 강조하며 신당 창당에 나서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與 4선' 강창일 불출마 선언…"중앙 국회부터 물갈이 돼야" / 뉴스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4·15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식물국회'는 인적 구성부터 잘못돼 있다. 3040대 젊은 층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중앙 국회부터 물갈이 돼야 한다 생각해 나부터 불쏘시개가 돼주자는 심정"이라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범여권, 밥그릇 챙기느라 '선거법 구멍' 방치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 대표에게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이른바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면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들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선관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을 재개정한다는 방침이다. '4+1' 내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누더기라는 오명을 얻은 선거법 개정안이 재(再)개정의 운명에 처한 것이다.

선거법 야합 16일만에… 선관위 "다시 고쳐라"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대표자에게 지난 10일 공문을 보내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밀실 합의, 일방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뜯어고친 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16일 만에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있으니 다시 고쳐달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與 출마자들 '문재인 청와대 경력' 사용 놓고 신경전 / 동아일보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경선을 준비 중인 민주당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 이력을 대표 경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불붙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청와대 출신' 표기 등 친문(친문재인) 인증 여부가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당내 경선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단독]한국당, 극지탐험가 남영호씨 영입… 시민단체 활동가 등 13일 함께 발표 / 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13일 총선 인재영입 대상자로 극지 탐험가 남영호 씨(43·사진)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2006년 유라시아대륙 1만8000km 횡단에 성공한 뒤 2009년 세계 최초로 450km의 중국 서부 타클라마칸 사막을 도보로 종단했다.

[단독]오늘 총리 표결 정세균, 악연 정동영에 "도와달라" 전화 / 중앙일보
13일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일부 야당 지도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찬성표결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평화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10일 정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 대표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통화 중에 잠시 긴장도 흘렀다고 한다.

"황교안 종로 출마 잠정결론" / 한겨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이낙연 현 총리와 '빅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당 내부적으로는 황교안 대표의 험지 출마는 종로 외에 답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며 "종로 외에 다른 대안도 고민해봤지만 최종적으로는 황 대표의 종로 출마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90%가 40~60대… 비례 안 맞는 비례대표제 / 한국일보
2004년 도입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가 '다양한 계층ㆍ직능ㆍ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도입 취지에 걸맞지 않게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연령대와 직군에 대한 과도한 쏠림으로 '5060세대ㆍ부유층ㆍ명망가'로 요약되는 국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기성 정치인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통로로 변질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 도로 새누리당 싫다…유승민, 통합에 급브레이크 / 노컷뉴스
혁신통합추진위를 바라보는 유승민(4선‧대구 동을) 새보수당 의원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유 의원은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신뢰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합당보다 독자노선이 목표로 설정되면서 통합에 대해서도 '보수후보 단일화' 카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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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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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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