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과천에 2년 이상 살아야 청약 1순위"..위장전입자에 '직격탄'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6:39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6:39

과천지식정보타운 청약 노려 위장전입 기승
청약대기자들 반발 거세 "우린 실수요자"
"계약시 실거주지 파악 등 근본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보금자리지구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을 노려 지난해 전입한 수요자들의 경우 아파트 당첨되기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우선공급 대상의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하면서다. 청약 대기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위장전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거주기간을 강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 내 개제된 40여건 의견 중 대다수가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과천시 아파트 단지 전경 2020.01.02 syu@newspim.com

이들은 개정일 전 전입한 거주자에게는 기존 법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2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입신고한 거주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의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게시자는 "이런 식으로 1순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냐"며 "청약수요자들은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을 독려하는 글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특히 올해 분양을 앞둔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노려 과천시로 위장전입한 수요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지식정보타운은 과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곳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과천으로 위장전입한 수요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천시의 위장전입 적발건수는 지난 2018년 5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급증했다.

류종우 과천시의원이 과천시 6개 동의 이중세대주를 전수 조사한 결과 동일주소 내 2세대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1692세대에 이른다. 과천주공 11단지의 경우 690세대 중 11.3%인 78세대가 이중세대로 등록돼 있었고 과천동 단독주택은 4158세대 중 22.4%인 930세대가 이중세대였다.

류 의원은 "이중세대 중 청약자격이 있는 단독세대주는 737세대, 아파트에서만 353세대로 파악돼 위장전입으로 의심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장전입을 통해 무주택기간의 점수를 최고점으로 받고 기타 가점을 더 받는다면 역으로 선량한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공=류종우 과천시의원]

과천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기도와 국토부에 의무 거주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국토부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전세계약이 2년인 점, 재계약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추게 돼 무주택 실수요자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년 이하의 거주자도 실수요자로 판단할 수 있으나 2년 이상 거주와 상대적으로 비교할 경우 그 비중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년간 위장전입을 유지해온 세대도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위장전입하 자라도 내년이면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류 의원은 "위장전입이 수년간 암묵적으로 이뤄졌지만 관계기관의 실태조사나 대응방안이 부실하다"며 "아파트 계약 시 고지서나 택배 발송지 등을 확인하는 식으로 실거주지를 확인해 위장전입자들을 걸러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