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핵과 미사일 일시중지 무효화할 것"
"북미 비핵화 협상 문은 안 닫아, 모호성은 유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국가의 핵심 전략과 정책노선을 결정하는 회의 기구인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지난 28일부터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움(일시 중지) 번복 등 보다 강경한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지난 2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국가 건설과 국방 건설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진군 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 노선과 방략이 제시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과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무효화 결정할 것"
"北 전원회의, 군사·경제 면에서 자력갱생 강조"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전원회의에 대해 "미국과의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손댈 것"이라며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핵과 미사일이니 모라토리움 선언한 것을 무효화하는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지난해 전원회의 때 강조했던 경제를 완전히 번복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와 핵무력 병진노선 등을 말할 것"이라며 "군사적 문제든 경제 문제든 자력갱생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입장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전원회의 때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력을 보다 강조하는 정도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에 대해 보다 상세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 이어지는 김정은 신년사에 더 주목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 선언은 안할 것" VS "선언은 할 것"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원회의보다는 이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기 보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통해 이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강 부원장은 "신년사에서는 경제는 강조, 국방에서는 자력갱생을 강조할 것"이라며 "일단 핵과 ICMB의 모라토리움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언급하겠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이후 미국의 입장에 따라 협상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며 "모호성을 유지한 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문을 닫지 않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남성욱 교수도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엄포와 경고의 뉘앙스가 들어가는 문장을 쓸 것"이라며 "다만 협상을 완전히 결렬하면 이후 협상 재개가 어려워지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다소 다르게 전망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과 경제 및 군사 분야에서의 자력갱생을 선언할 것"이라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선언할 것이지만, 미국과의 협상 없이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전문가, 한 목소리로 "北 이후 점진적 도발"
"북미 비핵화 협상 문 닫을 정도의 도발은 안할 것"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도발은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점진적인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ICBM 등 미국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북한은 1월 1일 이후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보고 도발의 수위와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는 어떻게든 다시 만나야 하니 강도를 어떻게 할지는 고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이후 미국 등의 상황을 보고 도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ICBM 도발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형 방사포나 신형 잠수함을 공개할 수도 있고,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이나 동계 훈련을 좀 강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태진 원장 역시 "북한이 내년 초 행사 때마다 미국의 신경을 너무 긁지 않는 수준에서 도발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을 시한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도발을 하겠지만,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