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이 올해 마지막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관련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19년 제9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을 심의·의결한다.

모두발언에 나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달 회의에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이후 기금위 위원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했다"며 "모두를 만족시키 못했으나, 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금위는 지난 달 열린 제8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가운데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과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방안'을 정식 의결했다. 반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 후 재논의하기로 결론낸 바 있다.

이후 국민연금은 경영계 및 시민단체 의견을 추가 수렴에 일부 내용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항으로 분류됐던 사회책임투자(ESG) 등급 사항을 중점 관리사안으로 변경하고,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목적을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주주활동 선정시 산업적 특성, 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기금위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사전 검토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탁자 책임 전문위 또는 기금위가 필요에 따라 시간 단축 및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규정 역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주권 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져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시장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위 중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기업가치 및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경영 간섭이 아닌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주주활동을 이행한다면 우리 자본시장 발전은 물론 대외신인도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금위는 이날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과 함께 2020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안)도 함께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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