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에 오면 조용히 묻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묻겠다"면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공개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40분에 소셜미디어에 엑스(X·옛 트위터)에 야당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비판하며 맞붙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공개적으로 질문을 날렸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방침에 국민의힘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우회적으로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 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 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며 "정치란 국민 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뤄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각의 다주택 임대 물건이 일정 부분 공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며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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