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구동존이 ' 무역 북핵 3국 주도적 해결 중요, 중국이 보는 한중일 청두 정상회의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5:31

FTA 강조 미국 보호 무역주의 공동 대응 필요 강조
'한일 갈등 한중일 역내 협력 기초 해치지 않을 것'
중국, 북핵 해결에도 한중일 적극적 중재 역할 주장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3국연의(三國演義) 최대공약수 모색', '한중일 10년 동아시아 엔진 시동' 등의 표현을 통해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국측은 특히 역내 무역을 촉진할 FTA 협상의 조속 추진과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에 기대를 나타냈다.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중국 쓰촨성 청두(成都)에서 24일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적극 추진하는 기초위에서 이번 회의가 한중일 3국 FTA 협상 추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국은 또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보호주의에 대응, 무역 다변주의 및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전문지 21세기 경제보도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중일 3국을 합치면 인구와 경제 총량이 각각 16억명, 20조 2000억 달러로 세계의 21%, 24%를 차지한다며 각국이 기술과 시장 등 상호 강점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GDP 증가율이 중국은 1.1~2.9%, 한국은 2.5%~3.1%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로서는 한일간의 갈등이 협상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21세기 경제보도는 전했다.

이 신문은 한중일 협력에 있어 하나의 장애물인 한일간의 무역갈등이 이번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 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왕준성(王俊生) 연구원은 한중일 3국 FTA 협상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라며 중국은 현재 미국의 무역 압력과 함께 2019년 8월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왕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역시 미국으로 부터 관세 무역조사 등 다양한 무역 압박을 받고 있다며 미국 보호주의에 직면해 한중일이 역내 일체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구 싱크탱크 량야빈(梁亞滨) 고급 연구원은 한중일 FTA 타결은 지금으로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RCEP가 타결된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대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제한으로 시작된 한일 양국의 무역갈등이 3국 협력의 근간을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사진 =바이두] 2019.12.24 chk@newspim.com

왕싱위(王星宇) 인민대 국가발전 전략 연구원은 24일 '10년 동아시아 엔진 시동'이라는 제하의 신징바오(新京報)에 대한 기고문에서 12월 24일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한일 관계 냉각속에서 구동존이(求同存异, 이견은 뒤로하고 공동의 협력방안을 추구함)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왕 연구원은 24일 한일 양국 정상이 15개월만에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쌍방이 무역갈등 해소와 지소미아 회복, 2차대전 중 강제노역 문제 등으로 야기된 현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북미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수차례 중대 실험을 감행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주변의 지역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3개 국이 필요한 중재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왕 연구원은 북한의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에만 관계되거나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 안정에 직결된 중대 현안이라며 한중일 3국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왕 연구원은 한중일 3국은 역사적인 숙원과 현실 대치를 떠나 지역 이슈를 논의하고 동북아 역내 안전을 도모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한다고 밝혔다.

환츄스바오(環球時報)는 국제 정치학자들을 인용해 미국측은 언제나 한중일의 밀착을 원치 않았다며 한중일 3국간에는 FTA가 중요한 목표이지만 미국은 이를 원치않고, 특히 일본이 중국과 먼저 FTA를 체결하는 것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탈 매체인 텐센트왕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엄청난 안보 비용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중일 협력이 잘 되면 역내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할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매체는 2018년 기준 한중일 3국 경제 규모를 합치면 미국 GDP와 엇비슷한 수준이 된다며 아시아 경제 3강이 무역 투자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