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구동존이 ' 무역 북핵 3국 주도적 해결 중요, 중국이 보는 한중일 청두 정상회의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5:31

FTA 강조 미국 보호 무역주의 공동 대응 필요 강조
'한일 갈등 한중일 역내 협력 기초 해치지 않을 것'
중국, 북핵 해결에도 한중일 적극적 중재 역할 주장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3국연의(三國演義) 최대공약수 모색', '한중일 10년 동아시아 엔진 시동' 등의 표현을 통해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국측은 특히 역내 무역을 촉진할 FTA 협상의 조속 추진과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에 기대를 나타냈다.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중국 쓰촨성 청두(成都)에서 24일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적극 추진하는 기초위에서 이번 회의가 한중일 3국 FTA 협상 추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국은 또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보호주의에 대응, 무역 다변주의 및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전문지 21세기 경제보도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중일 3국을 합치면 인구와 경제 총량이 각각 16억명, 20조 2000억 달러로 세계의 21%, 24%를 차지한다며 각국이 기술과 시장 등 상호 강점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GDP 증가율이 중국은 1.1~2.9%, 한국은 2.5%~3.1%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로서는 한일간의 갈등이 협상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21세기 경제보도는 전했다.

이 신문은 한중일 협력에 있어 하나의 장애물인 한일간의 무역갈등이 이번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 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왕준성(王俊生) 연구원은 한중일 3국 FTA 협상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라며 중국은 현재 미국의 무역 압력과 함께 2019년 8월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왕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역시 미국으로 부터 관세 무역조사 등 다양한 무역 압박을 받고 있다며 미국 보호주의에 직면해 한중일이 역내 일체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구 싱크탱크 량야빈(梁亞滨) 고급 연구원은 한중일 FTA 타결은 지금으로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RCEP가 타결된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대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제한으로 시작된 한일 양국의 무역갈등이 3국 협력의 근간을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사진 =바이두] 2019.12.24 chk@newspim.com

왕싱위(王星宇) 인민대 국가발전 전략 연구원은 24일 '10년 동아시아 엔진 시동'이라는 제하의 신징바오(新京報)에 대한 기고문에서 12월 24일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한일 관계 냉각속에서 구동존이(求同存异, 이견은 뒤로하고 공동의 협력방안을 추구함)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왕 연구원은 24일 한일 양국 정상이 15개월만에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쌍방이 무역갈등 해소와 지소미아 회복, 2차대전 중 강제노역 문제 등으로 야기된 현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북미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수차례 중대 실험을 감행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주변의 지역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3개 국이 필요한 중재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왕 연구원은 북한의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에만 관계되거나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 안정에 직결된 중대 현안이라며 한중일 3국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왕 연구원은 한중일 3국은 역사적인 숙원과 현실 대치를 떠나 지역 이슈를 논의하고 동북아 역내 안전을 도모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한다고 밝혔다.

환츄스바오(環球時報)는 국제 정치학자들을 인용해 미국측은 언제나 한중일의 밀착을 원치 않았다며 한중일 3국간에는 FTA가 중요한 목표이지만 미국은 이를 원치않고, 특히 일본이 중국과 먼저 FTA를 체결하는 것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탈 매체인 텐센트왕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엄청난 안보 비용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중일 협력이 잘 되면 역내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할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매체는 2018년 기준 한중일 3국 경제 규모를 합치면 미국 GDP와 엇비슷한 수준이 된다며 아시아 경제 3강이 무역 투자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