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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종합부동산·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기적으로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정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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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
김 의원은 전날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12·16 대책으로 당 차원에서 기재위 간사인 제가 대표발의했다"며 "제안 취지 중 하나는 보유세 관련 세제 정상화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발의 법안은)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 시행은 2020년 과세분부터 준비하고 있다"며 "늦어도 20대 국회 마지막인 내년 5월까지는 입법을 추진하겠다. 야당과 협력해 최대한 빨리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강화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