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내부도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술렁'…"총선 악재"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5:08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7:22

민주당 12월 3주차 지지율 30%대로 내려앉아…"부동산 대책 탓"
수도권 의원들 "공급 부족한데 돈줄 틀어막아봐야…민심 걱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여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도 높은 규제책이 주택 실수요자들 불만만 키워 내년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수도권과 40대층을 중심으로 30%대로 주저앉았다.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지난 16일 세제·청약은 물론 대출까지 관련 수단을 사상 최고 수위로 규제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9억원 이상 거래되는 아파트도 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40%에서 20%로 줄이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가동했다. 

이번 대책이 발표된 직후 여당은 연이틀 공개회의에서 보완책을 주문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현재 가점제 청약제도에서 당첨이 어려운 35~45세 무주택자들에게 맞춤형 공공분양주택이 대량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 회의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구조적으로 서울 시내 실수요자들의 접근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해주길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부가 국토교통위를 비롯한 당과 상의 없이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도 높은 규제에도 집값을 잡지 못할 경우 오히려 당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위의 한 관계자는 "당이 온통 부동산 얘기 뿐이다. 현금 부자들만 지키는 대책이 아니냐는 반응"이라며 '부동산 대책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일단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제대로 된 처방전인지 의문은 든다. 공급 자체가 부족한데 수요자들 돈줄만 틀어막는 것은 아닌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다른 의원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당장 대출 규제가 막힐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라며 "지방 (민심은) 조금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7일~19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눈에 띄게 빠졌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12월 3주차 민주당 지지도는 37%. 전주 대비 5%p 내렸다. 모든 연령층 가운데 50대 지지율이 가장 큰 낙폭(▼9%p)을 그렸고 40대 지지율도 6%p 빠졌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 지역 하락폭(▼8%p)이 가장 컸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부동산 대책이 민주당 지지율에 즉각 반영됐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한국갤럽의 정지연 이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는 연동된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주 대통령 국정지지도 평가도 지난 두 달간 이어오던 상승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들이 조명된 탓"이라고 봤다. 이외에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선거법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 점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됐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규제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부동산업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강남 부자들만 지키고 지방은 죽인다는 인식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고 설명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부동산 대책이 가장 큰 쇼크"라고 분석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