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내부도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술렁'…"총선 악재"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5:08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7:22

민주당 12월 3주차 지지율 30%대로 내려앉아…"부동산 대책 탓"
수도권 의원들 "공급 부족한데 돈줄 틀어막아봐야…민심 걱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여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도 높은 규제책이 주택 실수요자들 불만만 키워 내년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수도권과 40대층을 중심으로 30%대로 주저앉았다.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지난 16일 세제·청약은 물론 대출까지 관련 수단을 사상 최고 수위로 규제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9억원 이상 거래되는 아파트도 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40%에서 20%로 줄이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가동했다. 

이번 대책이 발표된 직후 여당은 연이틀 공개회의에서 보완책을 주문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현재 가점제 청약제도에서 당첨이 어려운 35~45세 무주택자들에게 맞춤형 공공분양주택이 대량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 회의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구조적으로 서울 시내 실수요자들의 접근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해주길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부가 국토교통위를 비롯한 당과 상의 없이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도 높은 규제에도 집값을 잡지 못할 경우 오히려 당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위의 한 관계자는 "당이 온통 부동산 얘기 뿐이다. 현금 부자들만 지키는 대책이 아니냐는 반응"이라며 '부동산 대책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일단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제대로 된 처방전인지 의문은 든다. 공급 자체가 부족한데 수요자들 돈줄만 틀어막는 것은 아닌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다른 의원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당장 대출 규제가 막힐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라며 "지방 (민심은) 조금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7일~19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눈에 띄게 빠졌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12월 3주차 민주당 지지도는 37%. 전주 대비 5%p 내렸다. 모든 연령층 가운데 50대 지지율이 가장 큰 낙폭(▼9%p)을 그렸고 40대 지지율도 6%p 빠졌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 지역 하락폭(▼8%p)이 가장 컸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부동산 대책이 민주당 지지율에 즉각 반영됐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한국갤럽의 정지연 이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는 연동된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주 대통령 국정지지도 평가도 지난 두 달간 이어오던 상승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들이 조명된 탓"이라고 봤다. 이외에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선거법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 점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됐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규제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부동산업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강남 부자들만 지키고 지방은 죽인다는 인식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고 설명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부동산 대책이 가장 큰 쇼크"라고 분석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