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중·러, '北 노동자 송환' 미 이행시 美 독자제재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06:37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07:48

제재 이행 보고서 최종 제출 시한 이후 '윤곽'드러날 듯
전문가 "변수 많지만 北 도발 시…美, '중·러 독자제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해외노동자 본국 송환 시한(22일)이 만료된 가운데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눈길이 쏠린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자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러 접경지대인 러시아 하산역 앞의 북한과 러시아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러, 北 노동자 송환 완료 여부 여전히 '안갯속'

지난 2017년 미국 국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 해외 노동자는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만 해도 연간 2억~5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그러면서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시켰어야 했다.

올해 3월부터 지난 16일까지 48개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약 2만32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러시아가 1만85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러시아 내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 수는 4000여명 미만이었다.

반면 약 5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미공개' 상태로 부쳤다.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공개적으로 진행했지만 송환 절차를 완료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리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러 미온적 대응 보이면 美 움직일 듯…3월22일 이후 '윤곽'

그간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북제재 무용론'과 '대북제재 완화·철회'를 주장해 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다.

특히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국면 속에 '음성적'으로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중·러는 지난 16일(현지시간)에는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동상·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일련의 선례와 함께 중·러에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는 배경은 또 있다. 최근 북한 노동자들의 취업비자를 관광·유학 비자로 바꿔 체류하게 하는 '꼼수'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경우, 북중 접경지대 공장과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 위치한 일부 북한 식당에서 북한 노동자가 계속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노동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 "올해 6월까지도 북한 해외노동자의 송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취업 비자가 아닌 단기 비자를 활용하여 중국에 파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북 3성에 약 6만 명에 이르는 북한 해외노동자가 집중적으로 파견돼 식당, 공장, 농장, IT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며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의 총 수는 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중·러의 이 같은 '배짱'은 사실상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안보리에서 제재를 위반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려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중·러가 '비토(거부권)'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미국의 독자제재 여부에 주목한다. 안보리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미이행'에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론적으로 미국이 중·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는 북한 노동자를 통한 외화 수익 창출 등을 금지하고 있다.또한 13810호를 통해 북한과 한 번 이상 거래한 개인이나 기업, 또한 금융, 실물과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근거로 개인 및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할 수 있다.

다만 일련의 시나리오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최종 보고서 제출 시한인 내년 3월 22일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 "변수 많아…다만 北 도발 시, 중·러 제재 가능성"

전문가들도 미국이 3월 22일을 기점으로 중·러에 독자 제재를 가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상황이 전개되기까지 '변수'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미국이 행정명령을 근거로 단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년 3월 22일 이후 미국이 직접 (제재를) 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미중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재 회피를 위한) 북·중·러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 만을 놓고 본다면 미국이 (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그간 도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미국이 약간 느슨하게 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반대의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엄격한 제재 이행을 요구하며 독자 제재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중·러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는)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제재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행정명령을 근거로 중·러가 북한을 설득하도록 하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제재와 이를 제대로 이행 안 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는 결국 힘의 논리"라며 "그와 같은 선상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재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송환에 대해 유엔 안보리를 위반했다고 독자 제재를 가한다고 이를 중·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