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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 비건 방문 앞두고 '대북제재 완화, 北美 교착 해법' 재차 강조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5:36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정부가 19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문을 앞두고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최상의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일본 아사히신문 영문판이 보도했다.

뤄 부주장은 또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 '북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근래 들어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음을 지적, 정치적 해법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뤄 부부장은 비건 대표와 만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동상(銅像)·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오는 22일까지) 폐지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 제재 대상 면제 등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완화 요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결의안에는 한국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채택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6자회담 부활'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6자회담은 2003년 1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이후 같은 해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됐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했다. 그러나 6자회담은 북한이 2009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중단된 상태다.

대북제재 완화가 북미간 교착을 타개할 해결책이라는 뤄 부부장의 발언은 지난 17일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의 언급을 되풀이한 것이다. 당시 장 대사는 안보리에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우려를 덜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측이 대북제재 완화를 재차 강조한 것은 비건 대표의 방중 일정(19~20일)과 맞물려 주목된다. 비건 대표의 방중 일정은 사전에 없던 것이다. 당초 비건 대표는 15~19일 한국·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려다 돌연 방중 길을 택했다.

중국이 러시아와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요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대북 공조 균열이 감지되자 서둘러 이같은 선택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무부는 17일 비건 대표의 방중 계획 발표 당시 북한에 대한 국제적 단결 유지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방문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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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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