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3일 선거제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한두개 더 얻겠다고 준연동형, 준준연동형 그도 모자라 비례대표 절반만 연동형으로, 소위 '캡(cap)'을 씌우겠다는 것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지하지 않았나. 집권여당이 당장 눈앞의 표에만 매달리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9 kilroy023@newspim.com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정에 이어 의원정수 확대도 요구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려면 의석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원로들의 의견"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 여론이 의원수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며 꿈쩍도 안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확고한 의지 갖고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여당이 단순히 과반수를 얻어 국회를 주도한다는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한다"며 "앞으로는 연합 정치, 다당제에 의한 합의제 민주주의가 온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후퇴시킬 누더기 정치개혁안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향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3법 일괄 타결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어제(12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논의했고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최종결론에 이르진 못했다"면서 패스트트랙 3법 일괄 타결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특히 비례대표 의석 중에 연동형 배분 의석을 절반만 하자는 취지의 소위 캡을 씌우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라며 "가뜩이나 당초 원안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대폭 줄어드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캡을 씌운다면 당초의 합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제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감하고 대한민국 정치개혁 일부 전진을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협상 참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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