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야금야금(金)] 2천만원 현금거래도 '깜깜이'...넋 놓고 법 위반한 은행들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08:05

수협은행, 고액 현금거래 84건 3일간 미신고…금감원 검사 후 부랴부랴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수협은행은 고객들의 '하루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내역을 알리지 않아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고액 현금거래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라면 금융당국에 필히 알려야 한다. 하지만 수협은행은 금감원이 지적을 한 뒤에야,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저버린 사실을 알아챘다. 금감원 검사가 없었더라면? 문제는 더 커졌을 지도 모른다.

◆ 안 지키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2016년 자금세탁방지 부문검사를 나가서 발견했죠. 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났더라고요. 3일간 전송이 안된 고액 현금거래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금감원 관계자)

수협은행은 당시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구(舊)버전, 신(新)버전 전산시스템을 함께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고액 현금거래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발송되지 않은 것이다.(구 전산에 저장된 내역들이 신 전산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수협은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고액 현금거래 보고)을 어겼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일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해야 한다.(올해 4월 법 개정에 따라 기준금액은 1000만원으로 바뀌었다.) 수협은행은 보고가 누락된 고액 현금거래 84건이 금감원 검사에서 발견되자 부랴부랴 FIU에 알렸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어긴 금융회사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도 누락된 기간이 길지는 않아 제재 수위가 낮았다.(직원 자율처리)

이는 비슷한 시기 금융회사에서 간혹 벌어졌던 일이라는 전언이다. "2016년부터 자금세탁 방지제도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시스템을 많이 교체했어요. 그러면서 오류가 나타난 회사들이 있었죠. 물론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곳이 더 많긴 했지만요. 문제가 발생한 곳도 위반 건수는 몇 건에 그쳤고, 사유도 대부분 직원 실수였어요."(금감원측 설명)

작년 상반기 3개월 간 4만여건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누락해 '기관경고'를 받은 우리은행과 비교하면, 수협은행에 대한 제재는 경미한 수준이기는 했다.

◆ 의심거래 확인도 설렁…'별도 팀' 신설

수협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도 미흡함을 보였다.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의 과거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 등의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살펴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는 전산을 통해 한 번 추린 후 직원이 최종 판단해 FIU에 넘긴다. 세부 판단기준은 금융회사가 FIU에서 제시하는 큰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금융회사마다 고객층, 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병원업에서 주로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의심스럽지 않은 거래는 병원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도소매, 슈퍼마켓 판매 등 다른 업종을 적고 의심스러운 거래가 아니라면서 제외했어요. 금감원에서는 이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저흰 직원들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수협은행 관계자)

이후 수협은행은 역량 강화에 나섰다. 올해 초 자금세탁방지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3배 가량 늘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수협은행은 자금세탁 방지업무를 준법감시부가 겸직해왔다.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비롯해 자금세탁 방지업무에서의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순회교육도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에 금감원은 일단 합격점을 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과정에서 수협은행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했다"며 "팀을 신설한 것도 있지만, 업무 프로세스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4년간 국내 금융권은 전반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해왔다. 2016년 금융사의 고객확인 절차가 촘촘해진 데 이어, 2018년에는 금감원이 전담 부서를 신설해 4000여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현황을 살폈다. 올해는 고액 현금거래 기준선을 낮추고,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금융회사 경영진이 제재를 받도록 특금법을 정비했다. 이는 올해 10년 만에 진행되는 자금세탁방지기구(TATF) 상호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한국에 대한 평가 결과는 내년 나온다.)

상호평가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받으면, 한국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낮아지고 금융 제재, 추가 점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은행들도 국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그 동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하며, 조직체계를 많이 바꿨다는 전언이다.

"내년부터는 금융회사들이 자금세탁 방지 부문 미흡으로 지적받는 일이 확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국제기준은 계속 강화될 거에요. 이에 맞추기 위해 은행을 비롯해 2금융권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기대다.

[ Tip ! ] RBA(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

자금세탁 방지업무와 관련해서는 RBA 방식이 많이 거론된다. RBA는 고객의 국적, 거래하는 자금 규모와 성격 등을 살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도를 평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차등 배치함으로써 평가를 고도화하고,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등 고위험 국가 국적의 고객과 자금이 오가는 것은 위험도가 높은 거래로 의심돼 기본 확인사항(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에 실제 당사자 여부, 거래 목적도 추가 확인해야 한다. 목적이 부적합하다 여겨지면 거래가 거절될 수 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