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사회 법원·검찰

법무부 "'호텔·유흥' 종사 외국인 인권강화"…비자 제도 개선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4:23

유흥 분야 외국인 성매매 강요 등 지적
체류심사 대리 폐지·체류허가 기간 축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관광호텔과 유흥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내년 1월 1일부터 예술·흥행(E-6)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E-6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미술·연예 등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관광호텔과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 연예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유엔(UN) 등 국제사회와 국내 인권단체는 유흥 분야 종사 외국인의 성매매 강요 등 인권 착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이에 '인권존중' '인권보호'를 강화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9일 관계부처 및 인권단체 초청 간담회를 갖고 시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호텔·유흥 분야 비자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해 검토했다"며 "폐지할 경우 에버랜드, 롯데월드 같은 종합유원시설과 3급 이상 관광호텔 등 1400여개 업체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들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내 경제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된다"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우선 법무부는 호텔·유흥 분야의 외국인 체류 허가 심사과정에서 행정업무 대리 규정을 폐지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 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공연기획사 등을 통한 대리를 허용해왔다. 외국인이 관할 출입국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상황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법무부는 체류 허가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짧게 부여해 공연 활동의 진정성,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에는 체류 허가 기간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 기간에 따라 최대 1년 단위로 부여했다. 법무부는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매매 강요 등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공연장소 관리 강화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배포 등을 통해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호텔, 유흥 분야에 취업 중인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며 "UN 등 국제 사회에서 지적한 인권침해 문제의 개선으로 국제적 위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상] '폭포인가'...콸콸 쏟아지는 빗물에 동작역은 '물바다'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서울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철 9호선 동작역과 선로 일부가 침수됐다. 서울교통공사는 폭우로 침수돼 운행이 중단됐던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을 9일 오후 2시부터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hyuna319@newspim.com 2022-08-09 15:03
사진
"창문 깨고 나왔어요"...시민들 '물 폭탄'에 목숨 건 사투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집 밖에 물이 꽉 차서 현관문이 안 열리는 거에요. 그래서 창문을 뜯고 겨우 탈출했어요." 9일 오전 8시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 주민들은 이른 시간에도 분주했다. 이들은 다시금 내리는 약한 비에도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집과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전날 시간당 최대 136.5mm까지 퍼부은 폭우에 주민들은 잠들지 못해 피곤한 얼굴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8일 밤 서울 관악구 인근 반지하 빌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전 해당 빌라의 모습. 2022.08.09 youngar@newspim.com ◆ 물폭탄에 일대 혼란...건물 침수로 새벽부터 잠도 못 자 신사동 인근 골목은 도로가 심하게 뒤틀린 상태였다. 도로 곳곳이 패여 있고 소방차와 구급차 수 대가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주민들은 집에 연결해둔 호스에서 나오는 물을 보며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종종 집안에서 전자렌지, 컴퓨터 본체 등 가구나 집기를 들고 나와 차에 싣는 이들도 있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이 폭우로 침수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집 앞에 고인 물을 빗자루로 쓸고 있던 주민 A씨는 "이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다"며 "반지하에 물이 차서 못 빠져나온 모양"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헤어숍 건물에 살고 있는 B씨는 "새벽에 헤어숍에 물이 찼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내려와 물을 같이 퍼날랐다"며 "내가 세를 준 집인데 물이 차면 어떡하나. 이 근처가 모두 그렇다"고 했다. 이들은 집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이곳은 그나마 고지대라 나은 편이고 저 밑쪽이 더 난리"라며 기자를 안내했다. 주민들이 안내한 지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주민들은 집과 집 앞 도로를 청소하고 철물점이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침수되지 않은 무인카페와 코인세탁소는 주민들로 문전성시였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앞 사거리 인도가 무너져 배수관이 드러나 있다. 2022.08.09 youngar@newspim.com 카페에서 만난 C(78) 씨는 "새벽에 TV를 보고 있는데 집에 물이 점점 차오르길래 밖에 나가려고 하니 밖에 물이 꽉 차서 집 문이 안 열리더라"며 "그래서 다른 이웃의 도움을 받아 창문과 창살을 뜯고 그분에게 업혀 나왔다. 다른 집도 창문을 깨부수고 나오고 그랬다"고 회상했다. 그는 급하게 집에서 나오느라 비로 인해 날씨가 쌀쌀했음에도 얇은 나시 원피스에 욕실화 차림이었다. 슬리퍼를 보고는 "급하게 나오느라 맨발로 나와서 이마저도 빌린 것"이라며 "집에 있는 TV, 행거 다 침수 됐을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반지하에 사는 주민 D(29) 씨는 "물이 허리까지 차서 거의 헤엄쳐서 나왔다"며 "집 바로 앞에 하수구가 있는데 이제 보니 시멘트로 막아놨더라. 애초에 물이 나갈 수 없으니 집에 물이 차는 것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D씨의 집은 현재 천장까지 침수된 상태. 그는 "집주인에게 따져 호텔비를 받아냈다"며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날벼락 맞은 소상공인들...가게 닫고 '금일 휴무' 신대방역 앞 사거리는 지난 밤 도로가 침수돼 차주들이 두고 간 차들이 도로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도로도 모두 토사로 덮여 횡단보도와 차선 등 표식이 보이지 않았다. 아침 출근길에 나선 행인들은 토사를 피해 겨우 길을 건넜다. 사거리의 가게들은 '금일 휴무' 표지판을 달았다. 가게 바로 앞 인도가 모두 파헤쳐져 배수관이 훤히 드러나 있는 탓이다. 배수관과 인근 도로 및 인도는 통행을 막아뒀다. 구청 관계자는 "바로 옆 하수도가 토사로 꽉 막혀 물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아직 장비가 오지 못했다. 자세한 정황은 이따가 장비들이 와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 상인들이 모아둔 쓰레기들이 산처럼 쌓여 통행을 막고 있다. 2022.08.09 youngar@newspim.com 바로 옆에 있는 신사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상인들은 가게 운영보다도 정리에 바빠 보였다. 뒤늦게 도착한 상인들은 망연하게 가게를 쳐다보고만 있기도 했다. 한 상인은 "밤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모든 가게들이 무릎까지 물이 찼다"며 "다들 바쁘다"고 설명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시장 상점의 경우 문턱이 낮고 물건들이 바닥에 비치된 경우가 많아 침수된 물건이 많은데 이들 쓰레기를 시장 길목에 모으다 보니 일부 상인들이 불만을 품은 것이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E씨는 "쓰레기를 여기다가 모아두면 어떻게 하냐"며 "가게 문 앞을 막아 장사도 어렵고 길목 한가운데라 나중에 차가 와서 치우려고 해도 차가 못 들어온다"고 토로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 기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 일부 지역은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youngar@newspim.com 2022-08-09 11:01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