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변경키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문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성급‧영관급 장교가 맡았던 국‧과장급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4일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장급 2개 및 과장급 5개 직위를 장성급·영관급 장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주적 통제 기반 구축이란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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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국방부는 이와 함께 내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돼 있는 국방정책실 1개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도 직제 개정에 포함했다.
아울러 양성평등정책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하는 것과. 전직지원정책과장의 명칭을 국방일자리정책과장으로 수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