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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압수수색", 경찰의 작심비판…검·경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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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듯 압수수색" 작심 비판
경력 10년차 경찰관 "유류품 가져가는 압수수색은 처음"
청와대 연결고리 지목된 서초경찰서장 "법적 조치"

[서울=뉴스핌] 임성봉 구윤모 황선중 기자 =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을 향한 경찰의 작심비판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경찰 내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지휘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전날 이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청 차원에서 검찰에 강력한 유감 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검찰 수사관 출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 사망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진상을 한 점 의문 없이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초서 압수수색 이유를 설명했다.

서초서는 지난 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와 유서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A씨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당시인 2017년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하다 올해 2월 유 전 부시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복귀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관할 경찰서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경찰 수사에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변사 사건의 증거물을 재압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지어 변사 사건의 부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의 이례적인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건 실체와는 관계 없는 경찰서까지 압수수색했다"며 극도로 격앙된 반응이 잇따르는 것이다.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수사 담당 경찰관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디지털 포렌식 등 경찰이 해야 할 수사들이 있는데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검찰에서 경찰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검찰이 또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휴대전화에서 무엇이 나올지 몰라 겁나니까 경찰이 먼저 보지 못하도록 검찰이 무리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서 소속 간부급 경찰관은 "특정 경찰서 관계자의 비위행위를 포착해서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봤어도 유류품을 가져가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은 경찰생활 10년 넘게 하면서 처음 본다"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 년 간 적폐청산 수사를 해왔다고 생각하면 께름칙하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검찰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지휘를 내리면 될 것을,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 절차를 택한 것은 다분히 고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에 창피를 주고, 경찰의 수사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모 경찰관은 "떳떳하게 수사지휘를 내리거나 자료를 요청하면 될 일인데 얼마나 경찰이 만만하면 A씨 사망 하루 만에 담당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황당한 일을 벌였겠느냐"며 "경찰도 가만히 참고 있을 게 아니라 검찰에 분명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청 소속 고위급 간부는 "검찰이 A씨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 경찰에서 받으면 되고, 경찰도 이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마치 경찰에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듯이 경찰서에 영장을 들고와 압수물을 재압수하는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서초경찰서 /뉴스핌DB

경찰 내부에서 검찰을 향한 불만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김종철 서초경찰서장도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면서 검경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김 서장은 검찰의 이례적 압수수색이 김 서장의 과거 청와대 근무이력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이 부서는 세간에서 제기하는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부서"라며 "청와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한 사람의 공직자를 이렇게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5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봉직한 공직자의 명예를 한 순간에 짓밟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관련 기사를 정정보도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과 별개로 A씨 사망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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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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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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