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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압수수색", 경찰의 작심비판…검·경 갈등 최고조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7:27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7:34

"경찰에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듯 압수수색" 작심 비판
경력 10년차 경찰관 "유류품 가져가는 압수수색은 처음"
청와대 연결고리 지목된 서초경찰서장 "법적 조치"

[서울=뉴스핌] 임성봉 구윤모 황선중 기자 =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을 향한 경찰의 작심비판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경찰 내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지휘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전날 이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청 차원에서 검찰에 강력한 유감 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검찰 수사관 출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 사망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진상을 한 점 의문 없이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초서 압수수색 이유를 설명했다.

서초서는 지난 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와 유서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A씨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당시인 2017년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하다 올해 2월 유 전 부시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복귀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관할 경찰서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경찰 수사에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변사 사건의 증거물을 재압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지어 변사 사건의 부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의 이례적인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건 실체와는 관계 없는 경찰서까지 압수수색했다"며 극도로 격앙된 반응이 잇따르는 것이다.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수사 담당 경찰관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디지털 포렌식 등 경찰이 해야 할 수사들이 있는데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검찰에서 경찰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검찰이 또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휴대전화에서 무엇이 나올지 몰라 겁나니까 경찰이 먼저 보지 못하도록 검찰이 무리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서 소속 간부급 경찰관은 "특정 경찰서 관계자의 비위행위를 포착해서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봤어도 유류품을 가져가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은 경찰생활 10년 넘게 하면서 처음 본다"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 년 간 적폐청산 수사를 해왔다고 생각하면 께름칙하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검찰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지휘를 내리면 될 것을,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 절차를 택한 것은 다분히 고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에 창피를 주고, 경찰의 수사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모 경찰관은 "떳떳하게 수사지휘를 내리거나 자료를 요청하면 될 일인데 얼마나 경찰이 만만하면 A씨 사망 하루 만에 담당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황당한 일을 벌였겠느냐"며 "경찰도 가만히 참고 있을 게 아니라 검찰에 분명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청 소속 고위급 간부는 "검찰이 A씨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 경찰에서 받으면 되고, 경찰도 이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마치 경찰에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듯이 경찰서에 영장을 들고와 압수물을 재압수하는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서초경찰서 /뉴스핌DB

경찰 내부에서 검찰을 향한 불만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김종철 서초경찰서장도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면서 검경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김 서장은 검찰의 이례적 압수수색이 김 서장의 과거 청와대 근무이력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이 부서는 세간에서 제기하는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부서"라며 "청와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한 사람의 공직자를 이렇게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5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봉직한 공직자의 명예를 한 순간에 짓밟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관련 기사를 정정보도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과 별개로 A씨 사망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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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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