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이례적' 압수수색…청와대·경찰 동시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09:59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09:59

검찰, 전날 서초경찰서 강제수사…휴대전화·메모 등 확보
청와대 압박 여부 등 사인 철저히 규명…포렌식 착수
경찰 "이례적 압수수색 부적절"…청와대도 검찰 수사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숨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사망 원인 규명에 나섰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해당 수사관이 수사 개시 이후 청와대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청와대와 경찰을 동시에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약 1시간 30분 가량 강제 수사를 벌여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검찰 수사관 A씨의 사망 현장에서 수거된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밝힌 대로 A씨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수사 개시 이후 청와대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실제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압박을 받았는지 그 배경을 캐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상황이다.

아울러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일반적인 변사사건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변사사건의 경우 우선 경찰이 기초 수사를 한 뒤 이에 따라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일반적 수순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사실상 이번 수사와 깊이 연관된 경찰을 믿지 못해 직접 진실 규명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A씨가 소환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이 A씨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청와대 역시 A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A씨가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한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에 대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의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A씨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아닌 백원우 민정비서관 아래서 근무한 것을 두고도 "다른 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저녁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경찰에 넘기는 데 관여하고 울산을 오가며 수사상황을 직접 챙긴 인물로 지목됐다.

A씨는 청와대 근무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인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검찰에 복귀 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해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