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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은 분배개선에 긍정적...재분배정책 강화는 부작용 일으켜"

한경연,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 보고서 발표
"재분배정책 강도 커질수록 성장·분배에 악영향"

  •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1:00
  •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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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경제성장은 분배개선에 뚜렷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재분배정책 강화는 향후 분배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 국제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SWIID(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를 활용,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여러 형태의 데이터셋을 활용한 분석을 종합해볼 때 일관되게 경제성장이 분배개선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SWIID는 대표적인 분배지표인 지니계수 추정치를 세계 각 국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게 제공한다. 각 국의 지니계수를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로 나눠 제공하고 있어 국가별 분배개선 효과를 분석하는 데 가장 용이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상관관계 [자료=한국경제연구원] 2019.12.01 nanana@newspim.com

재분배정책 강도가 경제성장률과 분배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커질수록(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미래 성장과 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재분배정책은 현 시점에서 정책으로 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미래에도 분배개선 효과가 지속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재분배정책 강도가 높아질수록 미래의 분배상황은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재분배정책을 강하게 쓸수록 향후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분배가 악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분배정책으로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 민간소비를 활성화시켜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분배도 개선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 성장' 형태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이 분석결과는 재분배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정 정책목표에 따라 재분배정책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재분배정책 강화가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오도돼서는 안 되며 미래의 분배개선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한경연은 경제성장이 분배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재분배정책은 정책 강화가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분배개선을 위해 경제성장률 제고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분배정책을 사용할 때에는 그 정책이 가지는 부정적 동태적 효과(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및 그로 인한 분배악화)를 충분히 고려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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