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美상원, '홍콩인권법' 가결...'비자발급금지·자산동결' 제재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09:45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22:02

하원과 조율 뒤 트럼프 서명 받아야 제정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원이 19일(현지시간)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은 홍콩인권 법안을 구두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해 하원으로 넘겼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자체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상·하원은 조율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제정된다.

홍콩인권 법안은 미국 정부에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홍콩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있는 인물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내용도 담고 있다.

홍콩에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적용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셈이다.

중국은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당시 50년간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양제를 약속했다.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상원은 또 최루탄, 페퍼 스프레이, 고무탄, 전기 충격기 등 시위진압 장비의 대(對)홍콩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하원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 역시 통과돼 홍콩인권 법안과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의 조율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중국이 폭력과 억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들(홍콩 시민들)은 자치권과 자유가 잠식되는 계속된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며 "자유에 반대하고, 시위하는 홍콩의 젊은이와 노인들에게 잔혹하게 군다면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 법안에 서명할지 혹은 거부권을 행사할지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책상 위에 법안이 올라가면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방해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진영과 지금이 인권과 홍콩 지위와 관련해 중국에 맞설 적기라고 주장하는 진영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홍콩 이공대 근처에서 소총을 든 폭동진압 경찰이 지나고 있다. 2019.11.19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