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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 500억달러 美 농산물 수입 '미션 임파서블'

기사입력 : 2019년11월16일 05:03

최종수정 : 2019년11월16일 05:03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가 1단계 무역 합의의 조건으로 중국에 연간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 농산물 수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경제학자들 사이에 힘을 얻고 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표밭을 의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은 정치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류라는 지적이다.

미국 아이오와 대두 농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15일(현지시각)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이 해외에서 사들인 농산물은 1370억달러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국에서 수입한 물량은 92억달러에 그쳤다. 관세 전면전이 벌어지면서 상호 농산물 거래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결과다.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은 지난 2012년 259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단 한 번도 기록을 넘지 못했고, 지난해까지 가파르게 떨어졌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려면 연간 농산물 수입을 역대 최고치의 약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시장 경제 논리와 현실적인 중국의 농산물 수요를 감안할 때 미국에서 연간 500억달러 물량을 수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양국 농가 및 식품 업계가 무역 마찰을 포함한 돌발 악재에 대비, 거래 노선을 다변화하는 상황도 현실적인 걸림돌로 꼽힌다.

전날 중국은 미국산 가금육 수입 제한을 5년만에 해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수입 해제로 인해 미국 가금육 수출이 연간 1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농산물 수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이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1단계 무역 합의의 관건은 연간 400억~500억달러 농산물 수입에 대한 중국의 실행 의지"라며 "더 나아가 합의 이후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동의하거나 수입 의사를 확인한 바가 없다고 SCMP는 주장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입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실제 최대 500억달러 물량의 수입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상하이 소재 트레이딩 업체인 INTL FC스톤의 다롄 프레드릭스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돼지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며 "사료로 쓰이는 농산물 수요가 그만큼 감소한 셈"이라고 말했다.

가격 등락도 문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된 데 따라 주요 사료로 사용되는 미국산 대두 가격이 2년 전 부셸 당 13달러에서 최근 9달러로 하락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2년 전과 같은 물량의 대두를 수입한다 하더라도 금액 기준으로는 수입액이 25% 감소하는 셈이다.

홍콩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닉 마로 연구원은 "정치와 경제적 현실 사이에 단절이 발생했다"며 "중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수입에 나선다 하더라도 미국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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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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