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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츠앱 해킹'에 반체제 인사 공포...피해자 상당수 르완다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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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일 오후 4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페이스북으로부터 해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스라엘 사이버보안업체 NSO그룹의 스파이웨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NSO그룹의 스파이웨어 '페가수스'로 인해 최소 20개국의 정치인과 저명한 종교인, 변호사, 인권단체 직원 및 변호사 등이 공격 대상이 됐다.

FT는 특히 르완다 정부의 스파이웨어 악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하며, 야당 및 반(反)체제 인사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NSO그룹 "스파이웨어는 테러·범죄 예방용"

NSO그룹은 페이스북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왓츠앱의 취약성을 파고들어,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페가수스를 설치했다. FT에 따르면 이 스파이웨어는 왓츠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에 전화를 울리게 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기기에 감청 시스템을 삽입한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통화 신호가 가는 순간 감찰 시스템이 기기에 설치되며, 통화 내역은 물론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이 감시된다. FT는 해당 스파이웨어를 두고 이스라엘 정부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무기'로 분류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잇딴 해킹에 뿔난 페이스북은 결국 지난달 29일 왓츠앱 사용자 1400여명의 휴대전화를 감찰한 혐의로 NSO그룹을 고소하고 나섰다. 하지만 NSO그룹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면밀한 조사를 거친 고객들에게만 판매되고 있으며, 테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룹은 이어 자사는 인권을 존중하며, 고객들이 소프트웨어를 오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SO그룹은 또 페가수스 악용 의혹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FT는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소프트웨어가 테러, 범죄 활동과는 아무런 연관 없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공격 대상의 상당수가 르완다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들 중에는 우간다로 피신한 언론인, 반정부 인사들이 해외에서 결성한 정치조직 르완다민족회의(RNC)의 고위 임원, 야당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은 과거 대학살로 분열됐던 국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발전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평을 받는다. 카가메 정권 하에 르완다는 연간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수많은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러나 19년간 장기 집권해온 카가메 대통령에게는 독재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기도 한다. 일례로 카가메 대통령은 2017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99%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지율을 달성하며, 3선에 성공했다. 

또 카가메 대통령은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반체제 인사들를 암살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국 시민권을 얻은 르완다 출신의 인권운동가 르네 무겐지는 런던 경찰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정보기관들에 따르면 르완다 정부가 당신의 목숨에 위협을 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경고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프랑스와 벨기에,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르완다인들은 FT에 정부가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제 NSO그룹의 페가수스라는 최신 수단으로 르완다 정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르완다 정부, 스파이웨어 악용실태 심각

RNC 소속의 리포스탱 루쿤도는 현재 영국 리즈 지역에 거주 중이다. 카가메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그는 올해 초 이따금씩 휴대전화가 울렸으며, 전화는 항상 왓츠앱으로만 걸려왔다고 말했다. 루쿤도는 북유럽에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영상통화가 걸려오기도 했으며 받자마자 상대편에서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벨기에에 거주하는 르완다 야당 민주세력연합(FDU)의 플라시드 카윰바는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비영리기관 '시티즌 랩'으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가 페가수스의 타깃에 됐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카윰바는 "내가 인권운동가이자 정치인으로서 주고받은 정보 때문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 주고받은 대화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적인 정보들이 사찰됐다는 것이 무섭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항상 감시 당하고 있으며, 이 범죄 정권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르완다에서는 올 들어 벌써 FDU의 당원 두 명이 살해당하고, 한 명이 실종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카윰바는 "살인사건이 내 휴대전화 해킹과 연관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모국에 있는 당원들이 정부로부터 감시 당하는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RNC의 창립자이자 르완다 해외정보부장이었던 패트릭 카레게야의 조카 데이비드 바텐가 역시 올봄 왓츠앱에 부재중 통화가 걸려왔다고 말했다. 바텐가는 남아프라카공화국의 호텔에서 카레게야의 주검을 발견한 인물이다. 카레게야는 당시 남아공에서 망명 중이었으며, 2014년 1월 한 호텔에서 교살당한 채 발견됐다. 카레게야의 암살 배후로는 카가메 정부가 지목되고 있다.

바텐가는 페가수스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해킹한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동료 중 한 명이 여러 차례 은신처를 바꾸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도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실종됐다고 털어놓았다.

FT는 이처럼 정부의 타깃이 된 르완다 망명자들이 페가수스로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등이 감청돼 타국은 물론 모국에 거주 중인 지인들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르완다 정부의 페가수스 사용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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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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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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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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