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규제 '고삐'…50억 이상 내부거래 공시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거래법 시행령·기업집단 공시규정 강화
계열사간 부동산 거래내역 연 1회 공시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는 계열사와 50억원 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받고 거래 내역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계열사와의 부동산 임대차 거래 내역도 1년에 1번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 행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먼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앞으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와 50억원 넘는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주회사가 공시해야 할 항목도 늘어난다.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증손회사와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만약 대기업집단 지주회사가 이런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공정위는 위반 행위 중대성을 따져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공시 누락보다 허위 공시에 무거운 제재를 했지만 앞으로는 허위와 누락을 구분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를 포함해 모든 기업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손자회사 출자 요건을 정비했다.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손자회사 1곳을 여러 자회사가 지배하는 구조를 막을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기존 지배구조는 인정하고 신규 회사에만 적용한다.

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아래로 떨어진 지주회사는 해당 날짜부터 지주회사 지위를 잃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지금까지는 공정위에 따로 신고를 해야만 지주회사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 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들은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2월2일까지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개정안 행정 예고 기간은 오는 11월12일까지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 지배구조를 명확히 하고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 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 당정 협의를 열고 논의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 후속 조치로 이번에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